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연관 효과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함 ○ 농업의 시장적 가치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 농업 R&D의 범위를 농업의 비화폐적 성장까지 고려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발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 농업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광의적인 농업 R&D 개념을 통해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함 주요 연구내용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서 농업의 3절 구조 개념을 살펴봄 - 3절 구조를 바탕으로 농업 R&D의 공공성, 협력성, 연계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위 개념에 따라 농업 R&D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 ○ 농업 기술혁신의 경로와 발전방향 ○ 현재 한국 농업 R&D 투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 - 농·식품 R&D 일반 현황 분석 - 농·식품 R&D 분석관점별 분석 - 해외 농업 R&D와의 현황비교 및 시사점 ○ 농업 R&D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보호와 식량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농업 R&D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농업 R&D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민간 R&D를 증진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 - 구체적인 계량분석 방법은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 시계열은 1998~2005년의 8개 연도이며, 횡단면은 체코,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일본, 한국, 포르투갈의 8개국 ○ 위에서 진행한 세부 연구들을 바탕으로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진단을 제시 결론 ○ 오늘날 정체된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고, 미래 신산업으로서 농업을 재발견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업 R&D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실증연구들이 많이 필요함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R&D 투자 속에 첨단 기술과 기초기반 기술, 농촌/농산업 현장 기술 개발 등이 균형을 맞춰 발전해야 함 정책제언 ○ 농업 및 농업 R&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함 ○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요구 ○ 농업의 비화폐적이고 다원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개발되고 안착되어야 함 ○ 농업 R&D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농정, 통상, 기술개발의 영역별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적절한 수행기관 중심으로 편성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