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거시경제와 혁신시스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개발투자기반 거시경제 모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거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수요와 공급과 이를 조절하는 물가와 대외무역과의 관계를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STEPI(2012)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고려한 R&D 기반 거시경제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실험적으로 2013년도에 대해서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STEPI 2012년도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과 제한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투자의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확장모형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CGE 모형 개발에 있어서는 2012년도 개발된 지식기반 CGE 모형이 가지는 SAM의 한계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R&D 투자 특성을 반영하는 SAM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2013년에는 STEPI(2012) 모형을 확장 및 보완하는 반면 CGE모형과 관련해서는 기반이 되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우선 거시계량 예측모형의 현실정합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거시계량예측모형에 있어서 DW 수치가 높고 예측오차범위가 5% 이상인 변수들의 행태방정식에 대해서 재추정하고 설명력이 높은 추가적인 변수 발굴을 통해 행태방정식을 수정하는 것과 최신년도 자료가 발표되지 않거나 공표시점이 늦은 지표들에 대한 최신년도 자료 추정에 관한 기법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거시계량 예측모형 확장에 대한 연구로서, 산업별 R&D 투자 전망을 2014년도 전망에 포함하여 확장하는 것과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 단계별, 재원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산업별*기업규모별 등 거시계량 모형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부문별 확장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는 거시계량 예측모형을 통한 거시계량 예측 및 정책 시뮬레이션, 과학기술정책 효과 평가 업데이트로서,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 지역별, 재원별 등 다양한 정책타겟에 대한 정부정책 수행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며, 정책시나리오 구성에 대해서 정책전문가들과 정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의 시나리오 구성이 필요한 패러미터들에 대한 논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결론 STEPI　2013년도 모형은 최종수요·재정 부문, 대외거래 부문, 금융부문, 고용·임금 부문, 잠재GDP 및 스톡부문, 물가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의 특징은 연구개발투자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 있어서 거시경제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술경제이론적 연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측면에서 기존의 STEPI(2012) 모형과 마찬가지로 잠재 GDP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GDP 갭과 물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거시경제에 파급이 되는 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가 설비투자와 대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의 수요측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기술경제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다. 본 모형의 추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형의 MAE( Mean absolute error, %)를 측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변수들의 경우 MAE(%)가 10% 이내로 나타나 모형의 추정적합도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자수나 총통화 등 일부 항목은 오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고, 전체 변수들의 MAE 전체평균은 3.06%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부연구개발투자를 매년(2006년~2010년) 10% 증가시킬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의분석하였다.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다음해에 민간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와 민간연구개발투자는 총연구개발투자로 합산되어, 이는 다음해에 설비투자, 상품수출(물량), 상품수출단가에 영향을 주도록 설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누적성장효과는 단기적인 상승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특정수준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GE 모형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유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R&D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SAM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SAM의 구축에 있어서 산업별*기업규모별*연구개발단계별 SAM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적 R&D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별*지역별*연구개발단계별 SAM을 구축하여 향후 CGE 모형의 확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제언 앞선 모형을 통해 예측한 2013년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회복이 예상되면서 그 증가율이 9.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4년도에는 11.4%로 증가율 확대가 예상된다. STEPI R&D 거시경제모형에 따른 2013년도,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각각 9.1%, 1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013. 11. 예측기준)되며, 이는 2010년 15.6% 이후 2011년 13.8%, 2012년 11.1%(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안), 2013. 12.)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다가 2014년 증가율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정부부문 연구개발예산은 ‘14(안)이 본예산 대비 4.0% 증대된 17.5조원을 계획하고 있다(2014년 예산안, 2013년9월26일 보도자료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은 ‘11년 8.7%, ’12년 7.6%, ‘13년 5.3%, ’14년 4.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2013년도 10.6%를 기록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다소 둔화된 연구개발투자의 회복투자에 힘입어 2014년 14.4%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