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 과학기술정책현황 및 기술수준 조사
- ㆍ 저자명
- 현준원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5년|95권 (통권95호)|pp.1-178 (178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연구의 필요성 국제 무역구조의 침체가 새로운 경제 블럭의 재편성과 생산설비 투자를 요구하며, 불과 수년 전부터 시작된 동구의 개혁과 더불어 활기를 띄우고 있다. 서유럽 시장경제 모델을 지향하며 진행되고 있는 동구의 개혁물결은 동유럽 국가들 자체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최근 다소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과 독일의 간접적 주도하에 새로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정치·경제의 변화는 많은 사회적 구조에 문제점을 가져왔으며, 특히 연간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이들 동구국가들이 조속히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들의 공업수준은 가히 세계적이었으며, 그동안 이들이 축적한 과학기술 업적을 바탕으로 서구 자본이 계속 투자되어 이들 동구국가들의 기간산업이 재건될 경우 이들의 국가경제 회복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1989년 동구의 개혁은 1991년 7월 COMECON의 해체, 구소련 연방의 붕괴 등을 가속시켰으며,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중부 유럽 3국은 1992년 EU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서유럽 경제모델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구소련과 그 밖의 동부유럽 국가들과 경제 •·과학 분야에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제 정책을 개혁하면서 정치, 경제전문가의 부족, 새로운 경제 체제 변화에 따른 수용 능력의 결핍,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구의 개방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값싼 노동력과 기초과학 · 공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특히 장차 한국의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 3국의 강점 기술 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폴란드의 경우 바이오 테크놀로지 (biotechnology), 의료용 레이저 기술, 농작물생산 및 헬리롭터 생산 기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체코의 경우에는 터빈 설계 및 생산, 훈련용 제트 비행기, 비행 훈련 시물레이션, 의약품, 승용차 등의 분야를 논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는 제약, 소프트웨어, 식품, 기계산업등을 강점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들 동구 3국은 이미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의 기초과학 분야에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국, 일본, 서유럽 몇 개국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최근 선진국들의 자국 기술 보호주의 정책으로 첨단 선진 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상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제품 노하우(know-how)를 보유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확보, 기술 다변화 동을 꾀하기 위해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동구국가들과의 공동연구 및 투자로 과학기술 정책이 부분적으로 보강 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동유럽의 산업 및 최근 과학기술 동향 둘째, 동구의 과학기술 개혁정책 셋째, 동구의 국제 기술 협력 관련제도 및 투자 환경 비교 넷째, 서방의 대동구 과학기술 협력 현황 다섯째, 동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강점 기술 분야 등을 연구하고 우리 나라의 대동구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Ⅱ. 동구 3국(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일반 현황 8 1. 폴란드 8 2. 헝가리 12 3. 체코 공화국 17 Ⅲ. 동구의 과학기술 정책 21 1. 폴란드의 과학기술 정책 22 가. 방향 및 발전계 획 22 나. KBN의 기능 및 조직 23 다. 예산 및 연구 우선순위 27 2. 체코 공화국의 과학기술 정책 28 가. 방향 및 발전계획 28 나. 체코 교육 청소년 체육부의 기능 및 조직 29 다. 체코 과학기술 위원회 30 3. 헝가리의 과학기술 정책 32 가. 방향 및 발전계 획 32 나. 국가 기술개발 위원회 (OMFB) 36 다. 국가 연구기금 위원회 (OTKA) 37 Ⅳ. 동구의 핵심 연구기관 벚 기술 40 1. 폴란드의 출연 연구소 및 대학 현황과 핵심기술 40 가. Institute of Electronics Materials Technology(ITME) (전자재료 기술 연구소) 40 나. Institute of Electron Technology(ITE)(전자기술 연구소) 43 다. Warsaw University of Technology(WUT)(바르샤바 공과 대학교) 44 라. Military University of Technology(MUT)(국방기술 대학교) 56 마. Industrial Chemistry Research Institute (ICRI)(산업화학 연구소) 66 바. Center of Molecular and Macromolecular Studies,(CMMS) , PAS (폴란드 과학원, 분자 및 고분자 연구 센터) 72 2. 체코의 출연 연구소 및 대학의 핵심 연구과제 79 가. Charles University(찰스 대학교) 79 나. Institute of Macromolecular Chemistry(IMC)(고분자 화학 연구소) 79 다. Czech Technical University (CTU)(체코 공과대학교) 82 라.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ICT)(화학 기술 연구소) 82 마. Institute of Radio Ehgineering and Electronics (IREE)( 전파 및 전자 공학 연구소) 91 바. Aeronautical Research and Test Institute (ARTI)(항공 연구소) 95 사. 체코 군수산업의 민영화 100 3. 헝가리 (Hung따y) 103 가. Technical University of Budapest(부다페스트 공과대학교) 103 나.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헝가리 과학원， HAS) 108 Ⅴ. 동구에 대한 서방의 투자 정책 110 1. 서방의 대동구 투자 정책 110 2. 서방의 대동구 투자 현황 115 3. 서방과 동구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 123 가. 폴란드 123 나. 체코 126 다. 헝가리 127 VI. 동구의 대외 협력 제도 및 관련법 129 1. 폴란드 129 가. 외국인 투자법 130 나. 관세 제도 131 2. 체 코 132 가. 외국인 투자법 132 나. 관세제도 133 3. 헝가리 134 가. 외국인 투자법 134 나. 관세제도 135 Vll. 대동구 과학기술 협력 증진 방안 136 1. 한· 동구 과학기술 협력 현황 137 2. 대동구 과학기술 협력 증진의 기조 138 가. 인적 교류 139 나. 동구의 기초이론과 한국의 상업화 경혐의 접목 141 다. 정부 역할의 강조 142 라. 정책 다변화 144 마. 동구 3국의 강점기술에 대한 신중한 분석 144 3. 대동구 과학기술 협력 특화의 예시 148 참고문헌 150 부 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