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화 시대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유형과 사례-
- ㆍ 저자명
- 박동현,이영희,이정원,송위진,이공래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5년|95권 (통권95호)|pp.1-163 (16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맺음말 지금까지 성공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역과학단지, 실전기술도시, 전통산업활성화, 기술창업보육센타 및 지역정보화라는 다섯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 그리고 환경 등에 따라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중심의 행정체제가 첫 발을 내디딘 우리나라에 있어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의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소개된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주요 성공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과학기술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지역자치단체,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의 일치된 노력 등이다. 이는 다시 말해 성공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시대의 초기에 있어 과학기술부문의 자체기획능력 및 경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과학기술부문 예산확보가 힘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과학기술혁신 진흥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시책이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시에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능력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거점의 확대 및 지역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과학기술관련 행정업무의 단계적 위임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 국가전체의 과학기술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협조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궁극적으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최종적인 주체는 각 지역 자활단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여건과 제재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치단체내에 과학기술전담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발전위원회와 같은 과학기술정책 詩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동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과학기술개발자원의 확보, 중앙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진흥 지분의 확보 둥 지역단위의 과학기술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조성과 함께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특화기술 및 특화상품의 개발, 지역내 산·학·연·관 협동기술개발단체의 구축,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지역기술정보망의 구축 및 외부 기술정보망과의 연계 강화 동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의 결정에 있어 본 보고서에서 소개된 사례틀이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지 역 과학단지 (Science Park) 3 제 1 절 싱가폴의 과학단지 3 1. 배경 및 목적 4 2. 건설 및 운영체계 5 3. 과학단지의 운영성과 8 4. 문제점 및 향후 전망 9 제 2 절 독일의 과학도시 울름(Ulm) 11 1. 울름 과학도시의 구조 12 2. 울름 과학도시와 지방화정책 16 3. 특성과 성공 요인 17 제 3 절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19 1. 조성 배경 19 2. 단지의 운영체계 21 3. 단지에 입주한 기관들의 특성 21 4. 지역 경제 발전에 미 친 영향 23 5. 특성과 성공 요인 25 제 4 절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 26 1. 건립 배경 및 목적 27 2. 위 치 및 입 지조건 27 3. 사이언스 파크 개발 프로젝트 28 4. 지역파급효과 30 5. R&D 및 산학협동 30 6. 성공요인 31 제 5 절 벨기에 루벤라누브 과학단지 31 1. 건립배경 및 목적 32 2. 위 치 및 입 지조건 32 3. 루벤라누브 개발 프로젝트 34 4. 지역파급효과 35 5. R&D 및 산학협동 36 6. 성공요인 37 제 3 장 지역산학협동을 통한 첨단기술도시 38 제 1 절 대만 신죽(新竹)과학공업단지 38 1. 여건 및 배경 39 2. 발전과정 40 3. 현황 및 성과 43 제 2 절 미국 실리콘 밸리 47 1. 대학의 역할 47 2. 첨단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조직틀 49 3. 1990년대 실리콘 밸리 지역의 문제 53 4. 조인트 벤쳐 (Joint Venture) 54 제 3 절 호주의 아델라이드(Adelaide) 기술공원 57 1. 건립과정 58 2. 수행한 사업 60 3. 재정 62 4. 성과 63 제 4 절 일본 구마모도(熊本) 테크노폴리스 : 프로메테우스 랜드플랜 (Prometheus Land Plan) 66 1. 조성 배경 66 2. 테크노폴리스 구상 66 3. 건설과정 69 4. 기업지원 금융제도 72 5. 성 과 74 제 5 절 프랑스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Antipo!is) 76 1. 건설배경 및 목적 76 2. 소피아 안티폴리스의 위치 77 3. 소피아 안티폴리스 개발 프로젝트 78 4. 지역파급효과 80 5. 성공요인 82 제 4 장 지역전통산업의 재활성화 84 제 1 절 영국 웨일즈(Wales) 클리드(Clwyd) 85 1. 침체의 시대 85 2. 재기를 위한 계획 86 3. NEWTECH과 NEWI 87 4. 최근까지의 발전 상황 87 5. 클리드의 교훈 90 제 2 절 고베(神戶)시의 포트 아일랜드 프로젝트 91 1. 건설과정 91 2. 재원의 조달 92 3. 성과 및 전망 94 제 3 절 일본 도후쿠(東北) 인텔리전트 코스모스플랜 95 1. 도후쿠 인텔리천트 코스모스 플랜의 수립과정 96 2. TICP의 내용 98 3. TICP의 성공요인 102 제 4 절 일본 가고시마현(鷹兒島縣) 고쿠부하야토 테크노폴리스 103 1. 고쿠부하야토 테크노폴리스의 설립경과 103 2. 인재의 육성 104 3. 입지인센티브의 부여 106 4.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 106 5. 연구개발과 인재육성 107 6. 교통통신시설의 정비 107 7. 매력있는 미래 도시 건설 계획 109 제 5 장 지역 기술창업보육센타 110 제 1 절 대덕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창업지원센타 (KAIST -TBI) 111 1. 설립배경 및 목적 111 2. 운영체계 113 3. 입주·보육·졸업 114 4. 현황 및 발전계획 115 5. 기대효과 116 제 2 절 독일 베를린 기술창업보육센터 (Berlin Technologiezentrum) 117 1. 조성배경 118 2. 입지조건 119 3. 운영 및 재정 120 4. 성 과 121 제 3 절 폴란드의 기술창업센터 123 1. Poznan 기 술창업 센타 123 2. 신기술기업지원센타(Center for Emerging Technology Enterprises) 124 3. 계획 및 기대효과 125 제 6 장 지역 정보화 127 제 1 절 경북 성주군 농업정보통신망 128 1. 농업정보망의 구축 128 2. 시스템 129 3. 향후 발전 계획 131 저12 절 인천 인디댈(lNDITEL) 132 1. 초기의 구상과 추진 133 2. 대학의 역할 134 3. 운영 체계 134 4. 정보 내용 136 제 3 절 일본 오이타(大分)현의 테크노네트워크 137 1. 배경 및 목적 138 2. 네트워크의 구축 139 제 7 장 맺는말 144 참 고 문 헌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