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 ㆍ 저자명
- 조황희,박경선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8년|98권 (통권98호)|pp.1-75 (75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1996년의 클린턴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은 의회에 의한 형 집행을 면한 감이 있다. 제104의회에서 새롭게 다수파를 차지하게 된 공화당이, 클린 턴 정권이 추진해 온 민생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의 힘을 가지고 시장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공 화당은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기초연구의 추진, 대학의 시설건설, 그리고 정부의 미션에 따른 연구개발이라는 공화당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995년에는 주로 1996년도의 연방정부예산을 둘러싸고 의회와 대통 령간에 심한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기관의 일시적 폐지라는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공화당은 클린턴 정권의 주요 과학기술프로그램의 폐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의 예산증가를 멈추게 하는데 머물렀다. 클린턴 정권측은 이들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 였지만, 과학기술정책의 우선도를 변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96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은 바뀌게 되었다. 공 화당이 1996년도의 예산을 둘러싼 논쟁에서 국민으로부터 엄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의회의 공화당 지도 자들은 대부분의 예산승인결정에서 행정부측에 양보하여 결과적으로 클 린턴 정권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승리로 끝났다. 하원 과학위원회의 유력멤버인 민주당의 죠지 브라운 의원이 말한 바 와 같이, 미국에는「R&D예산정책」은 있지만「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하이 레벨에서의 정책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라운 하원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형성은 예산배분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예산이 무엇 때문에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논의에는 두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예산균형이라는 흐름 속에서 연방정부는 R&D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 당의 대립이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시키려고 하는 공화당은 대학 R&D 커뮤니티로부터는 비판의 표적이며, 몇군데의 산업계 그룹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 연방재정자원의 배분 이라는 차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R&D 분야간의 자원배분 문 제도 고려되도록 전미과학아카데미(NAS )도 논의의 초점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는데, 여전히 그러한 다지에 걸친 분야에 있어서의 세출차원의 논의가 되고 만 것이다. 연방과학기술정책에 관여하는 많은 관계자는 브라운 하원의원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초점을 변경시키는데에는 여전히 무력하다.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의 다른 측면은 민생 R&D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투자하는 것의 적절성에 관한 문 제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받아들일 만한 예산을 세출해야 하는가 하는 단순한 문제 보다도 훨씬 깊은데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초점은 이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벗어나고 만다. 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출수준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심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한 본질은 양당 모두 자기의 견해를 타자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심은 받아들일 수 있는 타 협점을 둘러싼 논의로 옮겨가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화당 및 행정부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은 이들 프로그램의 세출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민생산업기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는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라운 하원 의원의 비판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머리말 Ⅰ. 연방정부 R&D 예산과 정책전개 1 1. 미국의 R&D 지출동향 1 (1) R&D지출 전체 동향 1 (2) 성격별 R&D 지출 4 (3) 산업계의 R&D 동향 6 2. 1997년도 예산 10 3. 1996년 대통령 선거 15 4. 1998년도 예산안 17 Ⅱ. 정부-산업계 파트너쉽 25 1. 클린턴정권과 파트너쉽 25 2. 주요 파트너쉽 프로그램 현황 26 (1) AT P (첨단기술프로그램) 28 (2) MEP (제조기술보급 파트너쉽) 31 (3) DUAP (양용기술응용프로그램) 35 (4) SEMAT ECH 36 (5) USDC(미국 디스플레이 컨소시엄) 38 Ⅲ. 연방정부세제 39 1. R&D세액공제제도 40 2. 그밖의 세제 42 Ⅳ.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州차원의 인센티브 45 Ⅴ. 미국의 대학연구현황 49 1. 클린턴 정권의 대학에 대한 정책 50 2. 대학에 있어서의 R&D를 둘러싼 재정적 환경 50 3. 대학원 교육 동향 63 4. 대학에 있어서의 특허취득동향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