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 일부 국가들은 자국(自國) 기업이 해외로 R&D 활동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기술잠재력 및 경쟁력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R&D 활동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어떤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해외기업 의 국내연구소 인수에 대해서도 각 국가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 R&D 부서를 보유한 외국 기업을 국 내에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외국 자회사가 현지에서 R&D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유치국은 고급인 력의 고임금 지급,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의 긍정적 기여, 기술이전, 경영형태의 효율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들은 기존의 자료만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그러 나 외국 자회사의 R&D 활동으로 모회사와 모국(母國)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념적 측면 ○ R&D 국제화와 생산의 글로벌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에서는 국내기업이 생산과 무관하게 해외연구소 설립을 확대해 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국적기업 R&D 활 동의 집중 및 분산화 경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문의 박스 1과 2에 이러한 요인들이 요약되어 있다. 실증 분석 <총괄 분석 결과> ○ 1994년 외국 자회사들이 수행한 R&D 활동은 12개 OECD 회원국 산업 R&D 경비의 11%에 이르며, 상기 12개 OECD 회원국의 R&D 경비는 OECD 총 회원국 산업 R&D 경비의 95%를 차지한 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OECD 회원국 외부에서 수행된 R&D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R&D 국제화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각국이 수행한 총 산업 R&D 지출 중 외국 자회사의 R&D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산 또는 매출 비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R&D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외국기업이 많이 거 주하는 국가에서 는 상기 비율이 높은 편이며, 외국 자회사가 현지 R&D 연구소 설립보다 모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선호하는 국가 에서는 그 비율은 낮은 편이다. ○ 외국 자회사는 자비(自費)로 대부분의 R&D 활동을 수행하며, 모 기업은 종종 자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특정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 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유치국이 외국 자회사에 제공하는 R&D 공공기금은 최소 수준으로, 외국 자회사 총 R&D 경비의 4%를 초과한 적이 없다. ○ 대부분 국가의 경우,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컴퓨터, 제약, 전 자, 화학 및 자동차 등의 몇 가지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R&D 활동 분산화 경향이 일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매수하기 때문이다. <국별 분석 결과> ○ 90년대 초반, 미국의 국내기업은 R&D 경비가 감소하는 추세였던 반면,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4년의 경우, 105,000개 이상의 직종이 외국 자회사의 R&D 활동과 직접 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외국 자회사의 연구개발비는 165억 달러로 총 산업 R&D 경비의 10%를 차지하였다. 미국 제약 산업 의 45%와 기초화학 분야 대부분의 R&D 활동이 외국인들이 일정 정도의 경영권을 소유한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1982년에서 1994년 사이 미국 해외 자회사의 R&D 경비는 생산보다 거의 2배 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미국 해외 자회사의 R&D 경비는 미 국 주재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1993년 일본 주재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일본 총 산업 R&D 경비의 1.3%를 차지한 반면, 일본의 해외 R&D 경비는 일본 총 산업지출의 2.1%를 차지하였다. 일본 자회사의 R&D 경비 중 53%는 미국, 23%는 유럽, 그리고 26%는 아시아에 투자되었다. ○ 독일 주재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제조업 총 R&D 경비의 16%를 차지하였으며, 총 R&D 인력의 15%를 고용하였다. 독일 주재 미국 자회사의 총 매출액은 모(母)회사 총 매출액 대비 10% 에 이른 반면, 제조업 R&D 활동은 28%를 차지하였다. ○ 프랑스 주재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1994년 총 산업 R&D 경 비의 16%를 차지하였다. 외국 자회사가 프랑스에서 수행한 R&D 활동의 대부분은 현지생산 지원보다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 었다. ○ 1995년도 스웨덴 해외 자회사의 R&D 경비는 스웨덴내 제조업 R&D 경비의 약 21%에 이른 반면, 동기간 스웨덴 주재 외국 자회 사의 R&D 경비는 제조업 총 R&D 경비의 20%에 이른다. ○ 아일랜드의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 자회사는 부가가치 산업의 70%, 총 고용인력의 46%, 그리고 총 R&D 경비의 68%를 차지하였다. 이 중 미국 자회사가 43%, 유럽 자회사가 20%를 차지하였다. ○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스페인에서는 외국 자회사 R&D 경비가 총 R&D 경비의 46%에서 33%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전시장과 제약 산업 분야의 R&D 활동 감소에 기인한다. ○ 해외 주재 핀란드 자회사와 핀란드 주재 외국 자회사의 R&D 경 비는 각각 핀란드 제조업 총 R&D 경비 대비 24%와 8%를 차지 하였다. ○ 네덜란드의 경우, 외국 자회사에 의해 수행된 R&D 활동은 산업 R&D 경비의 17%, 산업 R&D 인력의 1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 R&D 경비의 약 4%가 공공기금에 의해 지원되었다. ○ 1992년 스위스의 해외 자회사는 71억 스위스 프랑을 R&D 활동에 투자하였으며, 이 중 46%는 유럽, 52%는 기타 OECD 국가에 투 자되었다. ○ 터키내 외국 자회사의 R&D 경비는 터키 제조업 R&D 지출의 16.5%를 차지하였다. 모든 해외 자회사들이 지출하는 경비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부문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반면, R&D 분야에서는 외국 자회사 총 R&D 지출 대비 5% 수준 의 투자에 머물렀다.캐나다내 제조업 생산의 55% 이상과 총 R&D 경비의 약 40%를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캐 나다 기업의 R&D 경비는 외국기업보다 보다 빠른속도로 증가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