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 ㆍ 저자명
- 장영배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1999년|99권 (통권99호)|pp.1-71 (71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주요 연구내용 ○ 핀란드의 연구개발투자는 199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1996년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지출을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25% 더 늘리겠다는 핀란드 정부 의 결정(1996년 가을)이 크게 작용하였음. 이에 따라 15억 FIM(마르카:핀란드 화폐단위)에 이르는 자금이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 자로서 추가로 투입됨. ○ 정부의 이러한 추가연구개발투자는 산업구조의 혁신, 고용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식집약적 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 ○ 핀란드는 총 국가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이러한 목표들을 달 성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개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 적극 활용하였음. ○ 핀란드에서 국가혁신체제 개념의 사용은 아주 실용주의적이었음. 국가혁신체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확산·응용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며, 지식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요인들의 구성은 변화하게 됨. 이러한 유연한 입장은 핀란드의 과학 기술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음. ○ 핀란드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급속한 확대, 국가혁신체제라는 체 계적인 정책수단 활용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기구들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거나 정비할 수 있었으며, 지역차원에서도 전문 성센터 프로그램 등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하부구조를 강화하여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에도 많은 힘을 쏟음. ○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핀란드에서는 여러 정책영역들 중에서 교육 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은 과학기술혁신정책과 협조하면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상호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들을 개발하고 혁신성과와 부문특유의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리하여 상승작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체제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 민간 파트너쉽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배하였음.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핀란드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화하여, 자원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생적 변환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음. 지식집약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했을 뿐 아니라 자원 기반 산업들도 이러한 발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제 전반적으로 제품과 공정의 지식 집약도가 높아졌음. ○ 이러한 발전의 선순환이 계속되면, 핀란드는 국제분업 속에서 지식 집약 사회로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될 것이며, 핀란드의 발 전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 ○ 이러한 변환에 발 맞추어, 핀란드 과학기술정책의 사고방식에도 발전이 있었는데, 핀란드는 단선적 혁신모델을 버리고,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체계적 접근을 채택하였음. 이러한 사고전환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자원증가와 결합되어,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체제를 만들어 냈음. ○ 국가연구개발기금(Sitra )은 핀란드 혁신체제의 성숙과 혁신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혁신 네트워크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프로그램은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사회발전과 관련된 혁신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논의(예컨대 지식 경영 등)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혁신체 제의 개선과 성숙을 위한 혁신정책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체계 적 연구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단편적 논의들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연구전개와 실제적으로 유효한 정책개발을 위한 뜻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혁신체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소수의 행위자에 과도하게 집중된 연구개발자원 과 혁신성과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R&D지출과 첨단제품 수출의 급속한 성장은 대체로 하나의 산업(통신산업)과 하나의 기업(Nokia)에 힘입은 것임. 통신산업은 핀란드 첨단제품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Nokia의 비중은 80%가 넘으며, Nokia의 R&D 지출은 이미 대학부문 전체보다 많음. 핀란드가 Nokia와 같은 특출한 거대기업의 성공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가까운 장래에 제2의 Nokia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핀란드는 첨단기술과 연구집약도라는 번쩍이는 매력을 갖지 못한 산업들을 포함한 넓은 전선에서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임. 최첨단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핀란드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러한 정책적 자기성찰은 절실하다 할 수 있음.
요 약 1 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핀란드의 경제구조 9 제 3 장 국가연구개발자원의 규모와 구조 12 제 4 장 핀란드 국가혁신체제 16 제 1 절 국가혁신체제의 제도적 틀 16 제 2 절 과학기술정책위원회 17 제 3 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 19 제 4 절 정부의 추가연구개발투자 결정 21 제 5 절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행위자들 24 제 6 절 국가연구개발활동의 평가 40 제 7 절 국제화 46 제 8 절 지역혁신체제 48 제 9 절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 57 제 5 장 결론과 시사점 59 참고문헌 62 Summary 64 Contents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