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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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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안)
저자명
조황희
간행물명
조사연구
권/호정보
2000년|2000권 (통권2000호)|pp.1-63 (6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세기의 최후 10년 간 세계는 크게 변모하였다. 냉전의 종결로 국지적인 분쟁만은 여전히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 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향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의 이동, 물자의 흐름만이 아니라 정보, 자본 등이 국경을 넘는 이동이 활발하게 되어 세계화(globalization)가 한층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선 진국들 간의 경제 경쟁은 격화하여 Mega Competition이라 부르는 상 태가 도래하였다. 경제 경쟁의 기초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 로지의 진보는 눈부시고, 각 국은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중 요과제로 다루고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의 약 8할을 차지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였다. 또한 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악화된 상황에 처하고, 산ㆍ학ㆍ관의 연구자가 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일본의 과학기술은 우려해야 할 상태가 되었고, 일 본의 산업경쟁력 저하도 걱정하게 되었다. 1995년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1996년 일본의 과학기술활동 을 둘러싼 환경을 발본적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력의 상승과 성과의 원활한 사회 환원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제1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1기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책정되었다. 그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이 기본계획의 성과도 있어 일본의 연구개 발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회복 은 아직 불충분하고, 특히 어린이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어 일본의 경제성장의 앞날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연계되는 산업기술을 강화하여 강한 국제경쟁력의 회 복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기의 개막을 맞이하는 오늘날 일본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구미의 연구개발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이를 타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초연구는 더욱 그 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를 창출하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경제적ㆍ사회적 니즈에 맞는 연구개발에서는 산ㆍ학ㆍ관이 각 각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신설이나 문부과 학성의 설치를 시작으로 부ㆍ성(부처)의 재편과 대부분의 국립시험연 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가 실시되게 되어 있다. 향후 종합과학기술 회의를 중심으로 부·성을 초월한 종합전략을 작성하여 활력이 있는 과학기술활동의 전개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성이 많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서도 항상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기본계획은 21세기 최초의 5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본계획 의 제1장에서는 지식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에 과학기술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떠받들며, 또한 국 제적인 공헌을 맡아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나아가야 할 국가의 자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본방침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점적ㆍ전략적 추진,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을 기축으로서 중요 시책의 계획적인 전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착실히 실행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특히 종합과학기술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 시하였다.

목차

제1장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1 
Ⅰ.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목표 1 
1. 일본의 과제와 전망 1 
2. 일본이 지향해야 할 자세 2 
3.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구축 5 
4.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6 
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적 고려 9 
1. 기본방침 9 
2. 정부의 투자 확충과 효과적·효율적인 자원배분 11 
제2장 중요시책의 계획적인 실시 12 
Ⅰ. 과학기술의 중점화 전략 12 
1. 기초연구의 추진 12 
2. 국가적·사회적 과제에 대응한 연구개발의 중점화 13 
Ⅱ.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 22 
1.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22 
2. 산업기술력의 강화와 산·학·관 연대 제도의 개혁 36 
3.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환경정비 40 
4. 우수한 과학기술관련 인력 양성과 그를 위한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개혁 42 
5. 과학기술활동에 대해서 사회와의 채널 구축 45 
6.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정비 47 
Ⅲ. 과학기술활동의 국제화 추진 54 
1. 주체적인 국제협력활동 전개 54 
2. 국제적인 정보 발신력 강화 55 
3. 국내 연구환경의 국제화 55 
제3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착실한 실행과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역할 57 
1. 중점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57 
2. 자원배분 방침 57 
3.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추진 58 
4. 중요 시책에 대해서 기본적 지침을 책정 58 
5. 평가 58 
6. 기본계획의 Follow-up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