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정책 발굴연구: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벤처기업활성화 관점에서

임윤철; 정재용; 이철원; 현재호; 양현모; 서건석; 김동규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 벤처기업의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혁신주체로서 벤처기업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을 설정함 연구내용 □ 국가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의 역할 □ 벤처정책의 현황 분석 □ 사례 분석 □ 새로운 벤처정책 방향 제시 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 □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가의 전 부문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임 □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은 지역, 산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어 하위시스템으로 지역혁신시스템과 산업혁신시스템으로 구분됨 국가혁신시스템 □ 국가혁신시스템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연구되고 있고 한 국가 내에서 지식, 정보, 기술이 창출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혁신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됨 지역혁신체제 □ 지역혁신체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상호 작용적 학습의 적정 단위로서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제로 정의됨 □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 혁신 클러스터는 혁신 관련 행위주체들인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일정 공간 또는 지역 내에 입지하여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를 의미함 산업혁신시스템 □ 산업혁신시스템은 제품뿐 아니라 산업 내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한 시장적 혹은 비시장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혁신주체의 집합체로 정의됨 □ 산업혁신시스템을 통해 특정 산업에서 나타나는 기술과정의 규칙성을 기술혁신 방식, 혁신 주체, 기술혁신 원천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가능하고, 각 산업의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사업 수준의 기술혁신시스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과의 연계 □ 혁신주체로서의 벤처기업 □ 국내의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과 벤처기업 □ 혁신시스템에서 벤처기업의 위상 및 역할 역동적 기업역량 □ 역동적 기업역량(Dynamic Firm Capability, DFC) 개요 □ 역동적 기업역량(DFC)과 신기술기반기업(NTBF)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 현황 □ 전 세계적으로 벤치기업의 성공요건은 충분한 자금지원, 우수한 인력, 정부의 세제 및 투자유인 정책, 산학연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 창업을 촉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기업가 정신 등이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성공요인이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는 각 국의 경제 상황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 충족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산업 및 시장, 벤처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 중장기 산업정책의 방향, 정책 수요자의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수단 활용이 중요함 □ 해외의 경우, 실리콘밸리, RTP(이상 미국), 시스타(스웨덴), 울루(핀란드), 중관촌(중국), 실리콘와디(이스라엘), 신죽과학공업단지(대만), 방갈로(인도) 등의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국내 벤처기업 실태 및 정책 현황과 문제점 □ 벤처기업 발전과정 □ 성장단계별 국내 벤처정책 □ 정부가 발표한 주요 벤처정책 수립 현황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 벤처정책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성공 사례 연구 □ 사례 연구 개요 혁신시스템과 연계된 벤처기업 육성정책 □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정책 □ 전략 1. 지역혁신체계(RIS) 및 클러스터와 연계한 벤처육성정책 추진 □ 전략 2.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 세분화 □ 전략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정책포트폴리오 구축 □ 전략 4.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23
1. 연구의 목표 23
2. 연구의 내용 23
3. 연구추진체계 25
제2장 이론적 배경 27
제1절 혁신시스템에 대한 고찰 27
1. 혁신시스템의 배경 및 개념 27
2.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29
3. 지역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39
4. 산업혁신시스템(SIS: Sectoral Innovation System) 50
제2절 혁신시스템과 벤처기업 63
1. 벤처기업의 특성 및 벤처생태계 64
2. 국가혁신시스템에서 벤처기업의 중요성 69
3.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79
제3절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81
1. 성장단계에 관한 이론들 81
2. 본 연구에서 적용될 성장단계 86
제4절 역동적 기업역량(Dynamic Firm Capability) 88
1. 이론적 배경 88
2. DFC와 신기술기반기업(NTBF) 91
3. DFC의 한계 및 정책적 이슈 98
제5절 국가혁신체제, 산업혁신체제 및 역동적 기업 역량 100
1. 시스템관점에서의 역동적 기업 역량 축적과정 100
2. 역동적 기업 역량 구축 100
제3장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 현황 103
제1절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03
1.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특성 103
2. 실리콘 밸리 104
3. 벤처기업 지원 정책 현황 107
제2절 주요 국가의 벤처기업육성과 지역혁신시스템 현황 110
1.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10
2. 대만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15
3. 중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19
4. 인도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124
5. 핀란드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27
제3절 해외 벤처기업 육성 사례의 시사점 130
1. 해외 벤처기업 육성정책 종합 130
2. 시사점 131
제4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실태 및 벤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34
제1절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개념 및 기본방향 134
1.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134
2. 벤처기업 발전과정 및 정책 방향 137
제2절 성장단계별 국내 벤처정책 추진 현황 139
1. 성장단계별 주요 벤처기업 육성정책 139
2. 정부부처의 벤처정책 149
3. 지방정부의 벤처정책 156
4. 정부가 발표한 주요 벤처정책 수립 현황 159
제3절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176
1. 정량적 성과 176
2. 정성적 성과 183
제4절 벤처정책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185
1. 벤처정책의 문제점 및 당면과제 185
제5장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성공 사례 연구 189
제1절 사례 연구기업의 산업적 특성 189
1. 산업적 특성 189
2. 제품 특징 192
3. 기술적 체제 193
4. DVR 보안시장의 독특한 시장 메커니즘 196
5. 사례연구기업의 선정 197
제2절 일반적 시각에서의 성공요인 분석 200
1. 개요 200
2. 아이디스 200
3. 코디콤 203
4. 일반적 시각을 통한 성공요인 분석의 한계 204
5. 역동적 시각에서의 성공요인 분석(프로세스 중심) 205
6. 기술의 진화 211
제3절 사례 연구를 통한 벤처정책에 대한 시사점 214
1. 기업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 214
2.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벤처정책 추진의 필요성 216
제6장 혁신시스템과 연계된 벤처기업 육성정책 218
제1절 벤처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8
1.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8
2.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기본 철학 및 추진 방향 223
제2절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228
1. 지역혁신체계(RIS) 및 클러스터와 연계한 벤처육성정책 추진 228
2.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정책 세분화 235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정책포트폴리오 구축 241
4.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49
제7장 결 론 255
참 고 문 헌 259
부 록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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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벤터정책 중소기업발굴 벤처기업활성화 국가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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