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최근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2.64%(2003년), 제조업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미국이 3.7%(1998년), 일본 3.68%(1999년), 독일 4.00%(1997년)인 반면, 한국은 2.3%(2002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든지 간에 정부의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 정책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을 촉진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중의 하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론적으로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넓게는 과학기술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로서 정부정책은 M&A, 조세?금융, 개별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부의 R&D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투자의 대부분이 공공연구 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략 80% 이상이 공공연구기관에 배분되었고 나머지 20% 이하가 대학에 배분되었다. 당시 대학의 연구능력은 열악한 편이었으며, 대형연구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일면에서 1980년대는 한국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1980년 중반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중 일부분이 기업에 배분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기업에 배분된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10% 미만이다. 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은 정부예산, 출연, 보조금,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점점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기업에 대한 정부 R&D 보조금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R&D 활동과 보완관계를 갖는지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거시경제 수준의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에 기초한 행태방정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방정식에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기로 한다. □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체로 기초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출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출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실증분석도 시도하기로 한다. □ 이러한 실증결과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줄 것이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정부 R&D 사업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론 □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투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구결과를 전유하기 힘든 기초/기반기술 분야와 기업을 선도하는 분야(pre-competition)에 투자함으로써 그 결과가 기업에 일출(spillover)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비용 또는 편익 측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 자원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부는 연구개발의 주체 즉,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주로 활용하여 기초/기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일출되거나 직접적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기술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가 일출효과가 크고 전유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연구개발투자를 더 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다. 이 때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금융지원을 꼽을 수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실질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 위의 논의는 실증분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공한다.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R&D를 촉진하는가(behavioral additionality), 아니면 오히려 구축하는가(crowding out).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장기효과(once and for all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금융지원을 꼽을 수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실질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실증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추정결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은 4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게 연구비를 주어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는 정부 R&D, 정부가 기업 R&D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 보조금, 조세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적절한 변수를 실증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먼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행태방정식을 설정하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명변수에 정부 R&D와 보조금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금융정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실질이자율, 경기변동 효과를 잡아줄 GDP, 조세지원정책의 지표가 되는 B-index 등을 포함하였다. 행태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수준변수(level variables)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다항식분포시차모형을 이용하였다. □ 행태방정식 추정결과를 이용해 각 변수의 관찰치의 평균치에 대해 탄력성을 구해본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GDP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변수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부 R&D에 대한 기업 연구개발투자 탄력성이 보조금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정책변수 간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추정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B-index, 정부 R&D, 보조금, 실질이자율 순이고, 장기적으로 B-index 정부 R&D, 실질이자율, 보조금 순이었다. □ 동태분석을 위하여 다항식분포시차모형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 R&D는 정책 시행 후 12년까지 유의성 있는 효과가 지속되었다. 보조금의 경우 시행 초기에만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을 뿐 이듬해부터는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모형을 통해 구한 장기 한계효과(once and for all effect)는 정부 R&D가 14.717, 보조금이 10.258로 정부 R&D의 장기 한계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정부 R&D는 보조금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되는데, 정부 R&D는 일출을 통해 기업을 자극하거나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 연구인력의 공급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R&D의 이러한 효과는 정책 시행 후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로서 1990년대 4M DRAM 개발, CDMA 상용화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정부 R&D의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이전되었고, 1990년 후반 이후 IT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른 한편 보조금은 대체로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도 야기되고 추정결과에 있어서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듯이 그 효과는 단기적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정책의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금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정부 R&D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보조금보다 더 큰 효과(once and for all effect)를 보여주었다. 셋째, 조세지원의 효과(탄력성 기준)가 정책수단별로 보았을 때 가장 컸다. 넷째, 금융지원 정책지표인 실질이자율도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다. □ 이상과 같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태적인 분석에서 정부 R&D는 정책 시행 후 오랜 기간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R&D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정부 R&D는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R&D가 일출 갭이 큰 경쟁 전 기술분야에 집중한다면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한층 심화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는 차세대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둘째,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에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점은 연구개발 활동의 장기성에 비추어 정책수단으로서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발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조세지원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세지원은 특히 수평적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면, 연구개발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정책당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실질이자율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정책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출연연구소나 대학을 통한 정부 R&D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특히 일출 갭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전략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확충해나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책수단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보다는 조세 또는 금융지원을 통한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 시행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