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 관점의 경제성장예측모형 구축방법론
- ㆍ 저자명
- 이재억
- ㆍ 간행물명
- 조사연구
- ㆍ 권/호정보
-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74 (7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개발 부문이 포함된 거시경제분석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다. 기술개발 부문을 내생화(internalization)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과 맥을 같이하는 모형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내생적 모형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기술이 경제활동과의 간격을 좁혀 가면서 기존의 전통적 정책들 즉, 조세금융, 통화, 재정 등에 관한 정책들이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기술개발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거시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가능한 많은 변수들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장모형의 경우 성장률 추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부분이 단순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모형을 선택하여 기술개발 부문을 내생적으로 포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3가지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 기술개발이 내생적으로 포함되는 모형이다. 이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경제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이 제시하는 모형의 하나이기도 하며 본 연구소가 가장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둘째, 보다 일반적인 경제현상으로서 재정금융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거시경제모형이 이러한 일반적인 관심사를 도외시하고 구축된다면 그 의의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의 외부적 충격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임금경직성 등 현재 한국 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 관심사를 동일한 모형에 포용한다는 것은 많은 변수들을 포함한 복잡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모형이 실질적인 분석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분석목적에 알맞게 변수들의 가감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 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Ⅱ. 기존연구 18 1. 신정상이론(New Growth Theory)의 태동 18 2. Embodied Technology의 재등장 23 가. 모형 25 나. 의미와 시사점 28 3. 품질변화의 계량화 노력 32 가. 모형 33 나. 추정절차 및 방법 34 다. 자료 37 라. 분석결과 38 마. 시사점 39 Ⅲ. 기본모형: Stochastic Dynamic General Equlilbrium Model 40 1. 소비자 선택 41 가. 총효용 극대화 41 나. 총소득 43 다. 소비와 현금수요의 선택 44 2. 생산자 선택 45 가. 최종소비재(Final-good sector) 45 나. 중간재 생산자 46 3. 일반시장균형(Market equilibrium) 48 가. 노동시장(Labor supply and wage setting: wage stickiness) 48 나. 투자시장(Investment and capital accumulation) 50 Ⅳ. 기본 모형의 수정 보완 52 1. 기술개발부문의 추가 52 2. 노동시장 균형 53 3. 수정모형의 개관 55 4. 수정모형 요약 58 Ⅴ. 향후 연구방향 61 참고문헌 63 SUMMARY 65 CONTENTS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