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경제권(5+2)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 R&D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중앙 주도적으로 이뤄져 지방의 특성을 살리거나 지방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10.10.06 교과부 국정감사].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지역 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술력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는 지역에 대한 기업과 투자유치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남아 있다. 지역혁신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하나 지역 R&D 정책은 지방분권적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지역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주도 R&D 정책의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핵심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역 R&D 정책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 분권적 연구개발예산 편성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추가적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편성 사업인 지역개발계정이 지역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정에 연구개발예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지역연구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 - 포괄보조금의 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방 R&D 포괄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괄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 필요 - 국고보조금 제도의 속성 상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협약제, 자체 평가 강화 및 중앙 정부의 상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함 ○ 중앙·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 R&D에 있어서 지역 주도 R&D 활성화 및 중앙과 지역의 균형지향에 적합한 사업구조는 크게 국가주도사업, 중앙·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지역주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초광역권, 광역권 및 지역과 연계함 - 지역 R&D 전담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산업정책분야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가칭 지역산업진흥원)함 - 지역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R&D 기획·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광역발전위원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 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설립 - 현재 산발적으로 설립된 많은 R&D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의 R&D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R&D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R&D 인력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임 ○ 지역 R&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지방과 지역 구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구분을 할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R&D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역 내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지역 R&D 투자 정보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R&D 지원 control center와 이를 지원할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조사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R&D 활동조사 및 기술혁신조사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