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 ㆍ 저자명
- 김종선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0년|2010호(통권4호)|pp.1-14 (1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자체원료와 기술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산업정책은 그 지속성이 약하여 변화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의 재건 현황을 보면 석탄, 전력 등 원료 및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최근 산업 재건 성과의 확대 보급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낮은 산업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고립에서 탈피하여 개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 - 북한의 에너지, 자원 및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 사업 강화 □ 개방을 통한 발전 모색의 경우: 남북한의 상생과 번영관점에서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 - ′상생과 번역의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납북한 기술 및 산업연계를 위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가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