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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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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저자명
박기범,민철구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0년|2010호(통권4호)|pp.1-22 (2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주요내용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방안이나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통합적 정보 관리 및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규모로나 성격으로나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유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준의 유형화 방안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R&D/HRD 등 사업의 성격과 개인/집단/학과/대학 등 지원하는 단위를 동시에 고려한 Matrix 형태의 유형화를 제안하고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R&D 사업 - 선택과 집중의 강화 □ HRD 사업의 통합?연계 운영 기반 마련 □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복합사업의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