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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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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저자명
송치웅,하태정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0년|2010호(통권4호)|pp.1-17 (1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 및 경제통합의 확산 속에서 과학기술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TA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의 기회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FTA 협상에서 과학기술부문은 양허에 의한 시장개방보다는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시 과학기술부문 국제협력수준을 제고하여 국내 과학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추진 □ FTA 환경변화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 FTA를 통한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