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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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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저자명
홍성범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0년|2010호(통권4호)|pp.1-17 (1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준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정비와 과학기술 역할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안보는 국방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국방 R&D 폐쇄성 완화와 국가 R&D의 안보불감증 타파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에 속도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1]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과제 2]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과제 3]“국가안보기술전환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과제 4]민군연계 인터페이스 확대를 위한 국방R&D개혁 강화 [과제 5]정부출연(연)의 민군기술협력 핵심전략기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