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
- ㆍ 저자명
- STEPI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4년|2014호(통권8호)|pp.1-51 (51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STEPI는 글로벌 혁신환경의 변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니즈를 바탕으로 9가지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를 선정했다. [STEPI 선정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 창조경제 실천과 과학기술의 역할 [과제 1] R&D 투자와 인력 개발, 고용의 연계 [과제 2]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개선 [과제 3]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혁신시스템의 재조명 [과제 4] 선도적 혁신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재설계 [과제 5]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 [과제 6] 사회기술 혁신생태계 형성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 [과제 7] 청색경제 시대의 스마트 과학기술 외교 추진 [과제 8] POST-2015 체제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ODA 확대 [과제 9]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 추진 먼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인력지원과 신사업 발굴을 연계한 지원책 등의 추진을 통한 ▲R&D 투자와 인력개발, 고용의 연계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ICT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융합연구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 예산 및 사업구조, 평가시스템 도입 및 출연(연) 중심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도적 혁신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재설계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기술 혁신생태계를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야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우주·해양·극지라는 청색경제 영역별로 하드파워 확장전략을 통한 ▲청색경제(Blue Economy)시대의 스마트 과학기술 외교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의 한계극복을 위한 ▲Post-2015 체제와 과학기술혁신 ODA의 확대, 남북간 농업, 보견의료,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서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STEPI R&D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에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증가율은 11.4%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14.4% 증가율, 정부 5.1% 증가율 예상) 2014년 기술무역전망은 현재 추세에 따르면 기술수출액 69억 5백만달러, 기술도입액 126억 4천8백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가 0.5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