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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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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저자명
손수정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4년|2014호(통권8호)|pp.1-21 (2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지식재산(IP) 환경과 가치의 급속한 변화 속에 지식재산 전략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나, 지식재산 관련 투입 및 산출에 비해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 성과는 취약하다. 또한 창조경제의 기본자원인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인프라 역량은 미흡하여, 특히 공정사회, 인식, 심사, 플랫폼으로서의 기술이전전담기구(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조세, 보상 등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정 인프라 경쟁력 제고 및 기능 발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별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 및 특징을 조사하고, 각 단계별 지식재산 인프라의 특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기반 구축 [과제 2] 지식재산 심사환경 개선 [과제 3] 기술이전전담기구(TLO) 조직역량 강화 [과제 4] Innovation Box 모델 적용을 통한 사업화 환경 조성 [과제 5]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