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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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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저자명
신은정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4년|2014호(통권8호)|pp.1-21 (2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바이오경제가 대두되면서 시대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기제에 관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이 관리되는 방식의 기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개발전략이 공존하고 있다. 개방형 연구 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의 자유로운 공유와 공개를 통해 과학 발전을 도모하려는 과학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시장지향형 연구 모델은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개인의 발명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사유권을 인정하여, 개별 주체 단위의 기술혁신을 북돋으며, 국가관리주의 모델은 과학기술혁신에서 개별 국가의 이해와 특수성을 강조하여, 국내 생물연구자원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공존하는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방식들 사이에서 개인, 조직, 국가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으나, 상이한 관리 방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실제적 갈등과 긴장 또한 상존하므로, 현존하는 갈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책의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의제 1] 공공자금을 통해 개발된 생명연구자원의 이익 배분 [의제 2] 국가 관리와 국제 협력간 조화 [의제 3]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 교환·공유 제도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