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 ㆍ 저자명
- 손수정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4년|2014호(통권8호)|pp.1-24 (24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21세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무형자산(IP)과 위험 회피성향이 강한 금융(Finance)과의 결합이라는 부조화 속에 창출되는 기대가치는 무한해졌다. 이는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고, 성장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투입되는 매개수단(intermediary)으로서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이 갖는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분석, 가공, 비즈니스화 등에 중점을 둔 사업화에 유입되는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Asset Financing, 창의자본형 IP 금융)과 지식재산이 제품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한 시장성 확보에 중점을 둔 사업화에 유입되는 제품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Corporate Financing, 벤처캐피탈형 IP 금융)이 금융의 이원화가 되어 최근 주목받기 시작했다.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IP Asset Financing)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는 새로운 투자자산의 발굴 의지를 높였으며, NPEs 등 공격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활동은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2009) 발표로 지식재산 담보제도 개선, 유동화 및 창의자본 조성 등 자산기반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련 투자펀드를 조성했다. 유럽은 EIF(European Investment Fund)와 FranceBrevets은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제품기반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IP Corporate Financing)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기술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투자가 이루어졌다. 초기 기술 또는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극복을 위한 마중물 주입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드(seed)’를 중심으로, Pre-Seed 과정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큐베이팅 연계 지원형 금융’과 시장에 나온 시드가 성장하는 과정의 ‘성장단계 맞춤 지원형 금융’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주요 부처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Pre-Seed 과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 중심의 사업화 지원은 위험성이 낮은 성장단계에 집중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화 초기~7년 구간의 자금 유입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기반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1] 지식재산의 권리성 및 신뢰성 확보 지원 [과제 2] 글로벌 도전 슈퍼펀드 조성 [과제 3]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과제 4] 지식재산의 시장성 향상을 위한 적정 인큐베이션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