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와 농업R&D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
- ㆍ 저자명
- 이주량,이찬송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4년|2014호(통권8호)|pp.1-23 (2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농축산물 무역 적자가 증가됨에 따라 2014년 11월에 한·중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을 선언했다. 기체결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신선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농민 1인당 경작지가 한국의 1/6 수준으로 매우 적고, 인적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농업 구조이다. 그래서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 농업은 농산물 교역 적자의 심화, 지속적인 식량 안보 불안, 농업 구조 변화 및 사회주의 잔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중국의 농업 R&D는 투자액 및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중 농업 및 농업 R&D의 협력은 공동의 이익을 전제하고, 경쟁은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에서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 경쟁 측면에서 국내 농업 시장 보호를 위한 농업 R&D 추진해야 하며, 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이 당면한 농업 이슈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협력과 경쟁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적인 R&D 우선지원 품목 선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농업 R&D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과제 1] 한·중 FTA 대응 농업 R&D 우선지원 품목 연구 [과제 2] 비관세장벽 및 농업 인프라 관련 농업 R&D 수행 [과제 3] 중국과의 농업 협력 R&D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