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 ㆍ 저자명
- 홍성주,홍창의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5년|2015호(통권9호)|pp.1-35 (35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정부 R&D 혁신방안, 첨단기술전략, 독일 연구개발 시스템
지난5월미래창조과학부는연구개발혁신방안을수립하여빠른추격자형연구개발체제로부터퍼스트무버형연구개발체제로의개편을위해‘정부R&D혁신방안’을발표했다.본개편안의핵심모델로서독일의프라운호퍼연구소체제가주목받고있다. 본보고서는‘정부R&D혁신방안’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연구개발전체의모습을조망하고시스템적문제를진단할필요를제기한다.독일사례에비추어우리나라연구개발시스템의특성을반추하며보고서는우리나라연구개발시스템의지속가능성을논의하기위한정책담론의새로운지형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보고서는독일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국적시사점을발견하고이를여섯가지의과학기술정책쟁점으로정리했다.▲최상위연구개발거버넌스및정책의특성▲공공연구부문에서탁월성을추구하는연구소체제의형태▲국가전체의연구개발지형에서대학의역할에대한재고▲지리적관점에서연구공간에대한고찰▲정부의주도성과연구의자율성간의균형▲정책신뢰와정부조직의안정성확보쟁점을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