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과학기술계 영향과 대응
- ㆍ 저자명
- 장용석,이정원,엄미정,박병원,최용인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6년|2016호(통권10호)|pp.1-26 (26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보고서는 Brexit의 발생 배경과 글로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과학기술 관련 파급경로를 전망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는 Brexit는 빈부격차 및 세대갈등,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국 경제의 고립화 심화, EU 경제권의 약화 및 중국/아시아권의 부상, 점진적 2차 글로벌 경제위기로의 진행, Anti-Globalism의 확산, 글로벌 경쟁력 격차 심화 등의 글로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rexit의 직·간접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이 과학기술분야에 파급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Brexit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파급효과는 한-영 과학기술협력에의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간접적 영향은 민간/공공 연구개발 투자 축소에 대한 압력 증대,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입 요인 증대, 한-EU 과학기술협력 기회 증대, 국제 지식재산권(IPR) 공격 확대, 과학기술 ODA 수요 증대 등으로 나타나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추정 분석에 근거하여 보고서는 Brexit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방향)으로 ▲ 한-영 및 한-EU 과학기술협력 강화 전략 구축, ▲ 전략적 연구개발(R&D) 강화, ▲ 지식재산권(IPR) 전략 재정비, ▲ 전략적 과학기술 ODA 강화, ▲ 중국의 연구개발 거점화 대응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