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R&D-공공구매 연계전략
- ㆍ 저자명
- 최종화,김은아,정장훈
- ㆍ 간행물명
- STEPI Insight
- ㆍ 권/호정보
- 2016년|2016호(통권10호)|pp.1-27 (27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보고서는 공공구매정책 방향에 기술혁신 관점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의 공공구매 연계 및 분석을 통해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은 재정 및 시장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혁신형 제품의 구매를 위한 수요기관의 동기부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 정책방향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은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특성에 적합한 대상은 한정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술분야로 공공조달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공구매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민간시장 활성화 여부(시장성숙 수준)와 현재 기술적 확보 수준(기술성숙 수준)에 따라 차별적 공공구매 연계방식을 적용하여 ▲ 전략기술 특성에 따른 차별적 공공구매정책 연계와 ▲ 기술선도형 확산을 위한 시장연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대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