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최근 들어 세계 산업환경이 급속히 침체하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력수급 불균형과 구조적 실업의 증가가 다시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실업률 3%대 달성과 실업자 90만명대 수준 실현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범부처적인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 같은 시점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의 장·단기적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부문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검토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그 동안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균형모형에 바탕을 둠으로써 경제 각 부문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총량적 접근에 그쳐 각 산업 부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만을 정량화함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창출효과가 과소 평가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 최근의 경기 침체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단기적 실업의 증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유인할 정량적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 본 연구는 시험연구기관, 대학, 기업체의 연구개발활동과 이에 관련된 연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특히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과학기술 연구개발환경 1.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개발관련인력과 연구보조인력 현황 3. 산업별 연구개발관련인력 분포 4. 상근상당 연구개발관련인력 5. 산업별 상근상당 연구개발관련인력 6. 연구개발비 분포 고용유발효과의 산업연관모형 □ 각 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여러 산업부문의 생산물을 중간투입재로 사용하며 더불어 본원적 생산요소인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어떤 산업이 기술적 투입산출관계를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한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은 다른 산업부문의 고용을 유발한다. □ 본 절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산업별로 연구개발관련인력에 대한 고용계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Miller & Blair (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직접고용유발효과와 간접고용유발효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고용유발효과의 산업연관모형 □ 각 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여러 산업부문의 생산물을 중간투입재로 사용하며 더불어 본원적 생산요소인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어떤 산업이 기술적 투입산출관계를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한 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은 다른 산업부문의 고용을 유발한다. □ 본 절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산업별로 연구개발관련인력에 대한 고용계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Miller & Blair (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직접고용유발효과와 간접고용유발효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연구·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유발된 고용효과는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직접효과란 연구개발활동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연구인력과 연구보조인력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란 산업간·연구주체간 기술적 투입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부문에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말한다. 결론 □ 구조적 실업의 증가, 만성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더불어 지난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해 왔던 종합실업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이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유발효과에 관하여 기존의 총량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력 및 산업부문별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연구개발투자의 고용효과는 대학이 기업체나 시험연구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연구개발관련 인력의 상근상당비는 기업체나 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제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업 등 비교적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서비스 부문이 높게 나타나, 이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책은 전반적인 산업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비록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간접유발효과와 승수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간·연구주체간 연계효과를 고려하기 어렵고 몇몇 관련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간접유발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력 및 산업부문별 고용계수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보겠다. □ 특히, 연구개발관련인력을 연구인력, 연구보조원, 기타지원업무종사자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으로서 인력의 종류와 교육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인력과 산업부문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이를 통한 산업인력의 고용효과를 포괄할 수 있는 정량적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