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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과 국토안보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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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과 국토안보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저자명
배영자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36 (3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서론 냉전 종결후 불안정한 국제질서속에서 발생한 9. 11테러는 이라크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탈냉전기 국제질서형성의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 신설로 대표되는 정부조직개편, 각종 법률 및 인프라의 재정비, 바이오테러 예방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긴밀한 국제협력, 안보 관련 연구개발투자 증대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안보 확보에 주력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공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의학원(The Institute of Medicine)등으로 구성된 한림원(The National Academies), 미대통령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연구개발지원기관인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미국과학진흥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등 주요한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은 국토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심적인 의제로 삼아 이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 발표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NA(NRC), PCAST, AAAS, NSF 등 주요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9.11테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를 각 기관에서 내놓은 주요 문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9.11테러 이후 미국연방정부 안보 관련 연구개발 의제설정, 체제, 투자 배분 등이 어떻게 재조정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대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위협이외에도 수해, 화재, 구조물붕괴 등 각종 대형재해의 빈번한 발생, 정보보안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포괄적 안보 보장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 1. 9.11테러와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2. 9.11테러 이후 과학기술계의 대응 1) 한림원(The National Academies NA) /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3) 미국과학진흥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4)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5) 기타 국토안보부와 과학기술의 역할 1. 국토안보부 설립 2. 국토안보부와 연구개발 시사점 1.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2. 안보 및 재난관리과 과학기술

목차

Ⅰ. 서론 1 
Ⅱ. 9.11 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 4 
1. 9.11 테러와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 4 
2.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계의 대응 6 
1) 한림원(The National Academies NA) /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7 
2)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hchnology PCAST) 10 
3) 미국과학진흥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12 
4)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15 
5) 기타 16 
Ⅲ. 국토안보부와 과학기술의 역할 18 
1. 국토안보부 설립 18 
2. 국토안보부와 연구개발 22 
Ⅳ. 시사점 27 
1.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27 
2. 안보 및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28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