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유치국 안에서 이전되고 확산되기 때문임. ○ 특히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R&D 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라이선스 등을 통한 기술도입 환경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추세임. ○ 한편 국내 과학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존재하는 외부 과학기술자원을 국내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로의 기술이전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R&D 현황 및 관련 여건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R&D : 개념적 이해 ○ 다국적기업 해외 R&D의 현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970년대까지는 다국적기업들이 핵심적인 R&D 활동은 모두 자신의 모국에서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성숙단계에 이른 기술만을 투자유치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등장 및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학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기술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지적됨. 가. 해외 R&D의 동기와 유형 나. 해외 R&D와 투자유치국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R&D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유치를 위한 국내여건 :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에서 ○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R&D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중심이 가급적 한 지점에 모든 자원을 모으려 시도하는 반면 허브는 자원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매개 역할에 치중하게 되며, 이같은 허브에 유입(inflow)의 흐름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허브 자체가 유입에 매력적이어야 함.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R&D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국내여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가. Business 환경 나. R&D 환경 다. 사회·문화적 환경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R&D의 세계화 현상에 대응해서 각국 정부는 R&D 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자국에서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과 R&D 집약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R&D 확대를 위한 과제와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과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