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 사무기구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30명 ○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내년부터 지원단으로 변경) ○ 관계부처 국가균형추진팀(내년부터 지원팀으로 변경) 지역 ○ 지자체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조정 등 ○ 지역혁신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육성 - 시,도의 지역혁신업무를 전문성 있게 지원하고, 지역혁신협 의회의 사무국 기능 수행 - 지자체출연(연)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정책 현황 ○ 연구개발투자정책의 경우 투자 자원의 수도권 및 대전 집중현상의 심화 ○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과학기술투자는 더욱 취약함 - 2002년 16개 시.도의 연구개발투자는 연구개발예산 대비 0.93%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의 9% 수준에 불과함 ※ 중앙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R&D예산 비율 : 한국 9%, 독일 91%, 일본 25% ○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특성과 수요 반영이 곤란 ○ 지방자치단체간 혁신역량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지역특성과의 괴리현상 발생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