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의의 및 동향 □ 전통적 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 이후 탄생한 최근의 FTA는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제개혁 등의 동태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음. □ 2003년 말 현재 한국은 WTO 가맹국 가운데 몽골과 함께 FTA를 한 건도 비준하지 못한 유이한 국가였으나, 2004년 2월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계기로 일본, 싱가폴 및 아세안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앞서 논의된 것처럼 최근의 FTA는 과거와는 달리 동태적 효과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FTA에 포함되는 분야를 제한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FTA의 추진 및 논의과정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관련 연구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됨. WTO 협정상의 주요국별 과학기술 양허 및 요청 현황 비교 □ 한국, 일본, 싱가폴의 3개국을 대상으로 WTO 협정상의 과학기술 양허 및 요청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양허 현황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음. □ 먼저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이 개방하지 않은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편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이 개방하지 않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한국에 대해 일본은 수평적 양허 분야에서 보조금 수혜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 예외조항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외한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WTO에서 한국은 일본에 추가양허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한국과 일본의 WTO 양허표 및 요구 사항들을 근거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국내 관련 검토사항 ○ 일본 관련 검토사항 일본·싱가폴 FTA 내용의 비교 및 검토 □ 일본과 싱가폴은 2002년 1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을 체결했음.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동남아순방에 맞춰 체결된 이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FTA를 포괄하는 한편 금융,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등의 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WTO와 FTA 양허표를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WTO와 FTA 양허표 비교를 통해볼 때 한국-일본 FT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연구해야 할 것임. □ 한편 싱가폴의 WTO와 FTA 양허표 비교를 통해볼 때 한국-싱가폴 FT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연구해야 할 것임.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 수평적 양허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 분야별 양허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 일본 및 싱가폴에 대한 양허 요청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