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식 ˚ 참여정부 들어서 국민소득 2만불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그 해결책의 뿌리는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신성장동력에서 경제도약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인력은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원동력이 되므로, 양질의 충분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요인 과학기술인력의 현황 1. 이공계 대졸자는 풍부 2. 고급인력은 量과 質에서 부족 3. 기업의 R&D 인력수요는 갈수록 증대 4. 대학진학에서 이공계 기피의 실상 5. 상대적으로 하락한 보상수준 6. 과학기술 직종에 대한 매력 감소 7. 과학자의 짧은 직업수명 8. 소결 과학기술인력 확충을 위한 기본 전략 ˚ 경제도약을 이룩한 지난 1960년대 이후 그간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확대 위주이었음 ˚ 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기반으로 해야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質 위주의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개념으로 인력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보상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R&D투자의 GDP 비중이 2.9%로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보상체계 및 인력관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R&D투자 확대가 개개 연구자의 보상확대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정책방안 1. 인적자원 관리: 경력개발과 보상체계의 확립 2.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육성 3. 유동성 제고 4. 연구전문인력의 관리업무 부담 감소 5. 여성인력의 활용 6. 인력관리 통계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