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중반 반도체 등 몇 몇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도전과 미국의 쌍둥이적자 증가 등을 근거로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가 인구에 회자되었다 (Kennedy 1987). 그러나 미국패권쇠퇴 담론은 채 한 세대도 지속되지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미국은 군사, 경제, 지식, 문화 등 에서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질서 형성의 명실상부한 중심 국가임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론에 짝을 이루어 등장했던 패권안정이론은 패권국의 역할을 일종의 리더십으로 이해하면서 패권국의 존재가 세계경제질서 및 세계평화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Keohane 1984). 그러나 냉전직후 걸프전에 이어 미국이 9.11이후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이라크를 공격하자 패권국가의 역할과 미국이 행사하는 패권에 대해 많은 의문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즉 패권국가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국의 강력한 힘에 기반하여 타국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려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타국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패권국가라는 개념은 미국을 ‘제국’으로 이해하는 논의와 연결되면서 최근 국제정치학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Brezinski 2004; Chomsky 2004; Ferguson 2004; Johnson 2004; Todd 2003 등). 로마제국, 대영제국, 중화제국 등 역사상 이미 많은 제국들이 존재한 바 있으나 이들과 달리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적 제국’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제국으로서 미국이 부상하는 것이, 서구를 중심으로 수 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근대국가체제와 질적으로 다른 세계질서의 형성을 예고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Hardt and Negri 2000). 주요 연구내용 □ 기존 연구 검토 ○ 기술, 지식, 혁신체제 ○ 정보혁명, 지식과 권력, 미국패권 □ 미국 국가전략과 기술 및 혁신정책의 전개 ○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 전후 합의: 1945-1965 ○ 합의에 대한 회의: 1967-1980 ○ 원점으로의 복귀: 1980-1992 ○ 과학기술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지식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정책의 기조와 의제 들을 살펴보았다. 특정시기 마다 당대에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지식의 형태가 존재하였고 미국은 당대의 국가전략에 가장 합당한 지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그 초점이 2차세계대전 직후 기초연구 및 군사기술지식, 1960-1970년대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는 지식, 민간기술지식, 1980년대 군사기술지식의 재강조와 민간기업의 혁신역량 강조를 지나면서 1990년대 이후 특정한 부문의 기술혁신역량을 넘어 국가 전반의 지식생산 및 활용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지식은 국가전략의 주변적인 수단에서 중요한 목적 그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21세기에 지식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와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수단이 되기도 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식의 생산과 활용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일회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체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러한 체계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진화한다는 점 등이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단기간동안 지식 강자로 부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미국은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식생산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해 왔고 1990년대 이후 보다 명시적으로 혁신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구축해온 지식패권의 효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