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천기술의 개발에 비해 이의 사업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많은 원천기술들이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선진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상용화 사례 및 정부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이와 한국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상용화 실태를 조사,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기업이나 조직의 성공적 기술상용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기관의 우수 기술상용화 사례 본 연구는 먼저 선진 기술상용화 관련기관의 우수사례로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기술상용화 지원전략을 살펴본다. BTG는 일반적으로 먼저 대학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확인, 평가한다. 특허출원과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조사한 후 매년 유망기술 100여개를 선별한다. 일단 유망하다고 판정된 기술의 경우 우선 특허출원하여 법으로 보호받도록 하게 되는데 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특허출원을 마치고 나면 기존의 인적 전문가 네트웍크를 이용해 마케팅전략을 개발한다. 개발된 마케팅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련 제조업체에 기술을 판매 또는 라이센싱하게 된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술이전 및 상용화는 연구자가 발명에 관한 보고서를 기술이전사무소(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OTL)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각각의 발명에 대해 한 사람의 이전담당자(licensing associate: LA)를 할당하여 예비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비평가는 새로움, 시장성, 기술적 특징, 가격 경쟁력 등 다각도로 대략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예비평가 후 LA는 발명에 대한 이전 및 상용화 예비전략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독점적인 이전계획을 세우나, 투자가 많이 요구되거나 시간이 필요한 발명의 경우 독점적인 이전 기업체를 물색한다. LA는 물색된 이전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용화가 성공하도록 지원하는데, 보통 기술이전 후 계약이 끝날 때까지 15-20년을 follow-up한다. 선진국가의 기술상용화 지원정책 OECD 선진국가의 기술상용화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주의 One-stop Shopping 기술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즉시성 있는 상용화 관련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곳에서 모든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 stop shopp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One stop shopping은 영국의 상무성(DTI)이 개발한 OSS시스템을 본뜬 것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지원센터들을 통해 기업들에게 경영자문, 분석, 시장정보 제공 등을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것이다. 2. 캐나다의 One-stop Shopping 캐나다의 CBSC(Canadian Business Service Center)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한다. ○ 기술기업의 욕구파악 ○ 기업을 돕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보제공 단체들과 파트너쉽 구축 ○ 협력업체들의 고객서비스 정신고양 ○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교한 서비스, 향상된 정보제공, 다양한 배달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3. 미국의 One-stop Shopping 미국의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미국의 주요도시에BIC(BusinessInformation Center)를 세워 사업 매뉴얼,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최첨단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센터는 이름을 USEAC(US Export Assistant Center)로 바꾸면서 상용화 제품의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한번의 접촉으로 모든 정부의 프로모션 정보나 자금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을 소개해주고 있다. 4. 핀란드의 One-stop Shopping 핀란드의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s Regional Business Service)는 기술기업들의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경영스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일본의 One-stop Shopping 일본은 일찍이 중소기업이 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온 결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지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행해져 왔다. 초기의 정부지원은 주로 기술기업의 기술개발, 운영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전략적 기획력 등의 부재로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경영, 기술인력의 확충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최근 일본정부는 기업의 기술, 경영인력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6. UK의 One-stop Shopping 영국의 기업 관리교육 및 지원 책무는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수행되는데,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TECs(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과 비즈니스링크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기술상용화 실태 한국기업의 상용화 실태는 크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 R&D부서와 사업화부서가 공존하거나, 독립적인 R&D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기업들은 R&D부서와 사업화부서의 커뮤니케이션 상에 다소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R&D부서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사업화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고, R&D부서에서 기술의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인데, 이들 중소기업들은 종업원들 대부분이 R&D또는 생산인력이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투여할 충분한 자원과 전문인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한국 기업의 기술상용화 실태 2. 한국 연구기관의 기술상용화 실태 3. 한국의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지원실태 효과적인 기술상용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사업화 상황을 살펴보면 양자간에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실제로 다수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 등 선진국 정부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을 한 곳에 투여하여 지원서비스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의 각 부처별로 상이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현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기능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화지원 전문기관을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 이를 가칭 “기술사업화진흥원”이라 한 다. 이의 설립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2단계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으로 가져가는데, 우선 기존의 각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서는 기술의 사업화의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사업화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사업만을 전담하게 하고, 각 부처 산하기관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된 신기술 사업화건의 경우 기술사업화진흥원에 제출토록 하여, 기술사업화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경우 자금, 마케팅, 경영 측면에서 본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진흥원은 정부의 예산을 확보,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는 자금과, 이들 기업들의 심의, 지원을 담당할 마케팅, 법률, 시장조사, 회계 등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기술사업화진흥원은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해당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확립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지원시작 후 3년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에 해당기업 사업의 유망성에 대한 인증마크를 제공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및 민간 투자자본 들이 흡수되어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