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자료: Innovation Korea 및 대학연구 활성화
- ㆍ 저자명
- 조황희,김영훈,서지영,전주용
- ㆍ 간행물명
- 정책자료
- ㆍ 권/호정보
-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379 (379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국내 대학연구소의 발전방향 □ 대학연구소들이 대학교내에서 진정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독립 채산형 대학부설연구소 임. ○ 현 국내대학연구소는 과제지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중점연구소, SEC/ERC) - 현 국내 대학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과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수센터사업(SRC/ERC)을 주축으로 하는 과제지원형 연구소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그 외 대학자체의 기획에 이루어진 연구소도 있지만 그 운용이 거의 정부과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부설연구소를 발전하기위해서는 교육 + 연구 기능을 가져야함. - 현 대학연구소는 연구기능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반면 목표를두고 있는 독립 채산형 대학부설연구소는 교육과 연구기능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부설연구소는 향후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발전할 수 도 있음. (미국의 Arizona 대학교의 Optical Science Center가 College of Optical Science로 승격된 사례가 있음.) ○ 독립 채산형 연구소로 가기 위해서는 [그림 2-4-1]에서 보는 봐와같이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임. 이와 같은 지원의 방향 속에서 국내 대학연구소를 분야별 특성에맞는 대학부설연구소로 육성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학연구소는 목적과 역할에 따른 유형별 부설연구소를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기초과학분야 대학연구소는 중점연구소사업의 지원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은 그 목적이 대학부설연구소 중심의 학제간 공동연구 체제를 확립하고 순수학문(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음. 이것으로 볼 때 ‘대학 부설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에 잘맞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각 대학에 기존 SRC와 ERC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성화분야 대학 부설연구소’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음. - 한국과학재단의 SRC, ERC 지원사업은 첨단기술개발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산학협동연구의 기반 구축을 목적하고 있으므로 특성화분야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89년부터 시작되어 각 지역의 대학에 인프라가 구축하였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부설연구소 지원을 연계하려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기업과의 매칭펀드를 조성하거나 산학재단을 통한 지원기금 형성등으로 운용 □ 대학연구소의 활성화에 있어서 유형별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함. ○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체제를 개발해야함. 또한 기초과학 재정지원을 위한 독립기관 운용이 필요함. - 중점연구소 사업에 있어서 현행의 6년 동안만 지원받은 방식보다 3～4년 동안 인프라 구축 지원 후 엄정한 평가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소 운영자금 지원을 제안함. 운영자금중 인건비의 경우 일부를 출연연구소의 PBS 시스템과 같은 방식의 지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원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비 증대가 필요하며, 향후산업계와 비영리 사단범인의 사학재단 그리고 정부의 공동으로 구성된 기초과학연구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독립기관 설립이 필요함. ○ 기초과학분야에 있어서 대학연구소는 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분야의 특화를 하여야 경쟁력이 있음. - 특화된 연구소의 예로서 동경대학교 소속의 우주선 연구소(Institute for Cosmic Ray Research)를 들 수 있음. ○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사업으로 구축된 기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화된 연구소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함. - 기존의 SRC/ERC를 대상으로 우수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센터를선발하여 계속적인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계발을 제안함. - 그 운영자금의 지원체계는 산업체와 정부의 매칭 펀드 형식을 도입하여 정부 지원부담을 줄이고 산학 연계도 가능하게 함. ○ 이미 구축된 기존의 SRC/ERC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바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기반 연구소로 발전시킴. - 지방대학의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연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바탕기술을 지원하고 또한 인력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 지자체는 지역산업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역의 중소 밴처기업 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여야 함 □ 대학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기존지원체계를 점검하여 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체제 혁신이 필요함. ○ 국내 대학연구소 지원현황을 볼 때 각 부처별 지원이 분산되는경향을 볼 수 있고 이는 대학내 연구소가 실질적인 부설연구소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또한 불필요한 중복지원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므로 부처간의 공조 지원체제가 필요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사업과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전체적으로 대학의 연구집단 육성과 인프라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동일시되는 사업이므로 대학의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을위해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원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R&D와 인력은 나눌 수 없음으로 현재 분리되어 지원되는 인력과 R&D를 통합하는 지원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임. (예, BK21사업과 중점연구소사업의 공조 지원체계)
제1부 Innovation Korea 1 제1장 서 론 3 제1절 배경과 목적 3 제2절 한국사회와 기술혁신 4 1. 생산방식 변화에의 요구 4 2. 리스크의 증가와 협력의 필요성 6 3.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 7 제3절 글의 구성 8 제2장 혁신,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9 제1절 혁신주도형 경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하준경) 9 1. 기술혁신 - 창조적 파괴 9 2. 위험관리 - 금융 17 3. 갈등관리 19 4. 혁신 장애요인 생성문제 26 5. 맺음말 27 6. 참고문헌 28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걸림돌(이충훈) 30 1. 혁 신 30 2.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혁신 제품은? 33 3. 기술 개발과 상품화 35 4. 한국기업의 기술 개발 방식과 주변국 35 5. 기술개발 방식과 혁신의 장애물 37 6. 산업 구조 혁신 44 7. 기술 정책과 평가 혁신 44 8. 결 론 45 제3절 지역에서의 혁신환경 구축 요건(김학민) 46 1.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46 2. 지역혁신체계 핵심요인과 확산과정 47 3. 완결적 지역혁신체계 구성요소 49 4. 지역혁신 환경구축 요건과 지역 현실 50 5. 지역혁신체계 단계별 구축전략과 지역의 현실 51 6.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 구축 53 7. 지역혁신 환경 구축 54 제4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행정혁신 전략과 과제(용홍택) 56 1. 정부혁신이란 무엇인가? 56 2. 정부는 왜 혁신하고 있나? 57 3.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사례 59 4. 어떠한 혁신성공사례가 있나?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61 5.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향후과제 69 6. 맺음말 : 혁신으로 미래를 연다 70 7. 참고문헌 71 제5절 논점과 모색 72 제3장 곤충의 눈으로 혁신을 보라 84 제1절 기술개발에 있어서 다분야간 협력의 필요성: 학제적 교육/연구의 필요성, 역할, 사례 및 문제점(양현승) 84 1. 21C 융합기술을 위한 다 분야간 교육/연구의 필요성 84 2. 융합기술 사례 86 3. 국내외 다분야간 협력 사례 94 4. 학제적 교육/연구의 문제점 98 제2절 CT와 문화사회의 미래(김민규) 100 1. CT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00 2. 문화사회의 의미와 미래 104 3. CT 혁신을 위한 조건들 108 제3절 人: 협력과 혁신에 대하여(정우형) 114 1. 시대상황과 디자인 114 2. 다담디자인그룹 (Dadam Design and Associates) 115 3. 경영 전략 - 아메바경영 122 4. 비즈니스전략과 모델 124 5. 혁신을 위한 협력의 조건 130 제4절 21세기 신성장동력: 전통지식의 재평가(황종환) 135 1. 국내외 경제환경에 비추어 본 21세기 신성장동력 135 3.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서 전통지식의 재평가 136 2. 전통지식의 개념과 특성 137 3. 전통지식 산업화 사례 141 제5절 논점과 모색 153 제4장 혁신의 동력, 무엇으로 강화시킬 것인가 158 제1절 산학협력: 물리적 집합을 넘어 유기적 연계로(김우승) 158 1. 산학협력 현황 및 필요성 158 2. 산학연계 인력양성의 필요성 165 3. 산학연계 연구 및 인력양성 방안 168 4.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 170 5. 제 언 172 6. 참고문헌 172 제2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인력교육(안현실) 173 1. 왜 중소기업 교육에 주목 하는가 173 2.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 175 3.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79 4. 인력의 교육측면 184 5.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교육 친화적인 환경 193 6. 참고문헌 197 제3절 기술융합 교육의 도전과 대응(정갑주) 198 1. 서 론 198 2. 기술융합 교육의 정의와 필요성 및 융합유형과 특징 199 3. 기존 기술융합 시스템의 문제점 및 기술융합 교육의 어려움 205 4. 기술융합 교육의 도전 208 5. 기술융합 교육에서의 대응 -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의 사례 211 6. 결 론 213 7. 참고문헌 215 제4절 논점과 모색 21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6 제1절 요 약 226 제2절 정책제언 231 제2부 대학연구 활성화 239 제1장 서 론 241 제1절 대학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241 제2절 대학연구소 활성화의 필요성 245 제3절 본 연구의 구성 247 제2장 대학연구소의 지원현황과 과제 249 제1절 국내 대학연구소의 당면한 과제(전승준) 249 제2절 대학연구소 현황과 중점연구소지원 사업 실태(정민근) 253 1. 국내 대학의 연구 환경 253 2. 대학특성화 계획에 따른 대학연구소 활성화 262 3.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 275 4. 참고문헌 287 제3절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집단사업의 현황(임종건) 289 1. 한국과학재단의 근황 289 2. 우수연구집단사업의 현황 293 3.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사업 현황 294 4. 참고문헌 299 제4절 국외 우수 대학부설연구소 사례(이종민) 300 1. 국외 대학부설연구소 설립 배경 및 목적 300 2. 국외 대학연구소의 운영전략 302 3. 대학연구소의 조직과 예산 304 4. 대학연구소의 인력 규모와 구성비 307 5. 결 론 311 6. 참고문헌 312 첨부자료 313 제3장 대학연구소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방안 318 제1절 기초과학분야 대학연구소의 발전방향(김선기) 318 1. 서 론 318 2. 기초과학 연구의 현 주소 319 3. 대학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의 현황 및 문제점 321 4. 발전 방향 323 5. 결 론 327 6. 참고문헌 328 제2절 지방대학연구소의 발전방향(김성훈) 329 1. 서 론 329 2. 지방대학 연구소의 역할 332 3. 지방대학 연구소의 운영과 전략 334 4. 결 론 336 제3절 특성화 대학부설연구소의 발전방향 및 모델(이종민) 337 1. 국내외 대학부설연구소의 비교 337 2. 특성화된 대학부설 연구소로의 발전방향 341 3. 특성화 대학부설 연구소의 모델제안 342 4. 결 론 355 5. 참고문헌 356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7 1. 국내 대학연구소의 발전방향 357 2. 정책 제언 359 첨 부 자 료 362 부 록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