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정부-민간 관계를 정부관료제와 민간전문성을 매개하는 주요 과학기술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과학기술인이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출하였음. 아울러 현재 과학기술인의 참여방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과제로 관료에 의한 형식적인 동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주요 연구내용 □ 정부-민간 연계장치 : 세부적으로 정부-민간 연계장치는 ① 범부처 차원 정책결정, ② 부처차원 정책결정, ③ 관리기구(agency)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평가, ④ 개별연구기관/연구자 차원의 정책참여 등 4가치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정부-민간 연계장치의 특성은 표면적으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보다는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강하고 민간의 참여는 자문적, 정보제공적, 동원적인 특성이 많음 - 민간은 정부관료제에 맞춤형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공하지만 관료조직의 입장에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면서도 이의 정착에 필요한 선행조건이 정비되지 않거나 필요한 정책수단을 여전히 관료가 장악함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함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부-민간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은 과학기술 정책결정 시스템의 여러 차원과 측면에서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본 연구의 세부 내용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차원별로 개별적인 제도개선의 대안을 탐색할 수 있음 - 또한 정책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는 정책분야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을 저해하고 업무의 연속성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관료제 운영 측면에서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함 - 민간 전문가들도 현장의 정책문제를 치열하게 파고드는 연구내용의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관료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함 □ 관료-민간 관계의 향후 발전과제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기획 및 평가제도의 운영인바, 기획과 평가는 과학기술정책의 정맥과 동맥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면서 동시에 관료와 민간이 만나는 접점지역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범부처, 개별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연구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정책운영의 특성은 절차중심의 공정성에 대한 강조와 이에 근저에는 관리주의적인 편의성이라고 할 것임 - 실질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기획과 R&D 사업, 예산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과학적 기획기법을 활용하면서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하여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NIH) 및 국방성의 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전문기관으로 기획기능이 이양되어 이들 분야별 전문기관들이 소관 연구분야에서 연구과제기획, 외부위탁 및 연구비배분, 자체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요 약 제1장 서 론 3 제2장 거버넌스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행정능력 5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성 5 제2절 정책네트워크의 이론과 설명력 7 제3절 행정능력의 접근관점 9 제3장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와 정부-민간관계 12 제1절 정부 - 민간 연계장치의 도출 12 제2절 정부 - 민간 연계장치의 구성적 특징과 문제점 진단 13 제4장 결론 : 관료주도 정책결정 시스템의 변화방향과 20 참고문헌 23 Summary 25 Contents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