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 한국 사회 성격의 급격한 변화 9 
2. 과학기술행정이념의 변화: 양에서 질로,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14 
3.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격 변화: 집행능력 중심에서 조정능력 중심으로 18 
4. 국가혁신체제의 성격 변화 23 
제2절 연구의 범위 27 
제3절 분석방법 27 
1. 기술발전리더십의 성과분석 : 통계 자료의 분석과 문헌연구 28 
2. 심층인터뷰 분석 28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 그리고 분석틀 설정 30 
제1절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 
1. 국가 기술능력의 특징 32 
2. 국가 기술능력의 측정 34 
제2절 기술발전 이론과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36 
제3절 과학기술 혁신 체제와 기술발전 - 국가혁신체제와 기술개발의 위험성 39 
1. 모방과 창조의 국가혁신체제 39 
2.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성 42 
제4절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의 구성 요소 43 
1. 비전 45 
2. 과학기술 행정체제 편성/재편 46 
3. 과학기술 자문, 보좌기관 편성/재편 48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담 49 
5. 투입성과 부문 51 
6. 과학기술 인력 관리 정책 53 
제5절 본 연구의 분석틀 55 
제3장 역대 기술발전리더십 현황분석 56 
제1절 역대 정권별 과학기술 비전 56 
1. 제 3·4 공화국의 과학기술 비전 56 
2. 제 5 공화국의 과학기술 비전 57 
3. 제 6 공화국의 과학기술 비전 57 
4.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비전 59 
5.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 59 
6.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비전 61 
제2절 역대 과학기술 행정체제 및 보좌기관의 현황 64 
1. 제 3·4 공화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4 
2. 제 5 공화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5 
3. 제 6 공화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6 
4. 문민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6 
5.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7 
6.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 68 
제3절 역대 정권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담 69 
1. 제 3·4공화국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0 
2. 제 5공화국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0 
3. 제 6공화국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0 
4. 문민정부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0 
5. 국민의 정부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1 
6. 참여정부 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부담 71 
제4절 역대 정권별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2 
1. 제 3·4공화국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3 
2. 제 5공화국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5 
3. 제 6공화국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6 
4. 문민정부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8 
5. 국민의 정부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79 
6. 참여정부의 투입성과 부문의 현황 80 
제5절 정권별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현황 82 
1. 제 3·4 공화국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3 
2. 제 5 공화국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4 
3. 제 6 공화국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5 
4. 문민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6 
5. 국민의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7 
6. 참여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인력관리 정책 89 
제4장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재설계 방향 91 
제1절 과학기술환경의 변화 91 
1. 평평한 지구시대(World is flat) 도래 91 
2.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91 
3.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출현 93 
제2절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비전 및 발전전략 93 
1.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비전 - 세계적인 지식 창조 선도국가 건설 94 
2.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발전 4대 전략 94 
제3절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발전 방안 97 
1. 기술발전 시스템의 재설계 97 
2.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100 
3.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충 및 글로벌 테크노펀드 조성 102 
4. 창조형 R&D 클러스터 집중 육성 103 
5. 세계적 연구전문대학원 확충 105 
6. 국가출연연구기관 여건과 역량의 세계 초일류화 108 
참고문헌 111 
부록: 기술발전리더십 재설계 방향에 관한 설문 116 
SUMMARY 123 
CONTENTS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