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수요견인 정책이 녹색기술혁신(일반적으로 녹색기술 전반에서의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성 속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장형성과 산업육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요견인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혁신의 저해요인들을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항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2009년 녹색기술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된 이후, 기술개발과 산업의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혁신활동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혁신 현황을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녹색기술시스템 분석을 위해 태양전지와 그린카 사례연구를 실시함 ○ 사례연구에서는 ① 기술시스템의 기능수행 현황 분석과 ② 각 기능의 연계(Feedback Loop) 현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 □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기능 수행 현황과 저해요소 ○ 시장으로의 기술확산이 이루어지는 기술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뿐이며, 나머지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기술확산의 병목현상이 나타남 ○ 셀, 모듈 외에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은 취약하여 (ex. BIPV), 이 분야에서의 시장형성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리스크 자본유입이 어려움. 기술세대별로 볼 때, 2세대, 3세대 기술 관련 기업은 리스크가 더욱 크므로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기술시스템의 시장형성기능과 정부의 시스템발전 방향제시 기능 사이의 Feedback Loop이 긴밀하여, 시장구조형성에 대한 정부 정책 개입의 효과가 큼 □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기능의 현황과 저해요소 ○ 핵심부품 연구개발이 대부분 대기업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창출 전략과 정부의 연구개발 전략의 차별성이 약화됨 ○ 시장형성 초기부터 대기업 주도의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급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의 부품이 기계적 구성요소에서 전자적 구성요소로 변화하면서, 부품업체에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나, 인적자원의 공급이 부족함 ○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그린카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전략수립 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과 전략수립이 거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그린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기대 형성이 어려움 결론 및 정책제언 □ 녹색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1. 기술시스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 활성화 과제 1)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개자(Intermediary)의 육성 2. 핵심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과제 1)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서의 장기적 연구개발투자 강화 과제 2) 특허조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비용의 절감 유도 3. 기술의 평가 및 검증/ 인증시스템 마련 과제 1)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체계 마련 과제 2) 시험인프라 구축과 표준제정을 통한 검증 및 인증시스템 강화 4. 기술시스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제 1) 녹색분야 융합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과제 2) 녹색금융인력의 양성을 통한 자원공급기능 강화 5.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수단 적용 과제 1) 녹색기술의 혁신양상과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의 확대 과제 2) 시장의 성장 양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술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원 과제 1. 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기술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유도 과제 1) 핵심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에 대한 시장형성 지원 강화 과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과제 3) 녹색기술의 인증기준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마련 □ 기술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기술에 대한 지원 과제 1. 장기적 전략에 따른 기술혁신 유도 과제 1)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기업의 기업전략 간의 분리 과제 2) 연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 대상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유형과 그 한계 22 제2절 시스템 전환 26 제3절 Eco Innovation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관한 논의 33 제4절 분석 틀 35 제3장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기능 37 제1절 태양전지 기술 및 산업 개요 37 제2절 지식창출과 확산 기능 52 제3절 시장형성 기능 68 제4절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자원공급 기능 84 제5절 기술발전의 방향제시 기능 88 제4장 그린카 기술 시스템의 기능 92 제1절 그린카 기술 및 산업 개요 92 제2절 그린카 기술 시스템의 지식창출기능 분석 99 제3절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시장형성 기능 분석 125 제4절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발전방향 제시 기능 137 제5절 그린카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자원공급 기능 140 제5장 사례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142 제1절 태양전지와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기능 분석 143 제2절 기술시스템의 기능들 간 Feedback Loop 형성에 대한 분석 145 제3절 정책 제안 154 참고문헌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