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7대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이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및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실질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을 담보할 계획 * 무역·투자장벽, 노동시장, 금융제도, 신뢰·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 기업경영활동, 과학기술, 교육 ○ 미래부는 IMD, WEF의 과학기술분야와 ITU의 ICT분야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을 담당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중 IMD, WEF 및 ITU 지표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여 지표의 정확한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 국가경쟁력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고찰 - IMD, WEF, ITU 국가경쟁력 지표의 의미 및 한계 고찰 -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표 비교 및 심층 분석 -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연구범위 -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고찰 - 3대 국가경쟁력 지표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평가결과 심층 분석 - 전문가 의견 분석 및 종합 정리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전문가 발굴 - IMD, WEF, ITU 평가결과 지표 분석 - 전문가 심층인터뷰 - 유형화, 개념화 및 종합정리 결론 ○ 연구개발 투입 부문 경쟁력 우수 -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우수 - 기업의 혁신 역량은 미흡 ○ 연구개발 과정 부문 경쟁력 미흡 - 기업 혁신 역량 미흡 - 산학 협력 미흡 ○ 연구개발 성과 부문 경쟁력 양호 - 지적재산권 우수 - 첨단기술 제품 비중 감소 중 ○ 연구개발 인프라 부문 경쟁력 - 인력조달 환경 우수 - 과학적 환경 양호 - 지재권 보호 미흡 - 정보보안 미흡 - ICT 환경 우수 - 정부지원제도 개선 중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경쟁력이 하락 추세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정책제언 ○ 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방안 - 기업의 기술혁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기반 마련 -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