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범부처 R&D 사업 분석
- ㆍ 저자명
- 성지은
- ㆍ 간행물명
- Working Paper
- ㆍ 권/호정보
- 2010년|2010호(통권3호)|pp.1-23 (23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기타|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각 국가마다 혁신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R&D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분권화된 R&D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혁신정책 기구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정책 간 연계ㆍ통합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정책 영역에서 혁신을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은 정책 기획과정뿐만 아니라 혁신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성찰적인 점검과 개편을 필요로 한다. 정책 기획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계 집중을 벗어나 사용자, 소비자, 일반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네트워크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공급 부처와 환경, 교통, 건설 등을 책임지는 기술수요 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통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개별부처로는 대응하기 힘들었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용화와 상업화까지 높이려는 일본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제도, 미국의 범부처 R&D 사업(Interagency Program), 독일의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rategic fur Deutschland)들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