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강제병합 100년 재조명- 한일강제병합 100년 Ⅱ - 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재검토]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ㆍ 저자명
- 성재호
- ㆍ 간행물명
- 동북아역사논총
- ㆍ 권/호정보
- 2010년|29호(통권29호)|pp.1-10 (1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북아역사재단|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Ⅰ. 머리말 Ⅱ. 조약의 무효사유와 병합조약시의 정황 1_비준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 2_조약체결시 가해진 강제로 인한 무효 Ⅲ. 한일 양국 학자의 주장 1_일본 학자의 주장 2_한국 학자의 견해 Ⅳ.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구의 학론 1_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유효설 2_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무효설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