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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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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저자명
김명기
간행물명
영토해양연구
권/호정보
2016년|11호(통권11호)|pp.1-10 (10 pages)
발행정보
동북아역사재단|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Ⅰ. 머리말 Ⅱ.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과 공시 1. 「태정관 지령문」의 성안 과정 2. 「태정관 지령문」의 공시 1) 태정류전 2) 공문록 Ⅲ.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과 내용 1. 「태정관 지령문」의 구성 1) 「태정관 지령문」 본문 2)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 2.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 1) 태정관 지령안 2) 「태정관 지령문」 근거 Ⅳ. 「태정관 지령문」의 국제법상 효력 1. 통고의 효력 1) 금반언의 효과 2) 묵인의 효과 2.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영토주권 승인의 효력 1) 영토주권 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영토주권 승인의 의의 (2) 영토주권의 승인 주체 (3) 영토주권의 승인 방법 (4) 영토주권의 승인의 효과 가. 금반언의 효과 나. 영토권원의 타당성 확립의 효과 다. 영토권원의 응고 효과 2) 「태정관 지령문」에 의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토주권 승인 (1) 「태정관 지령문」의 주문에 의한 승인 (2) 「태정관 지령문」의 이유에 의한 승인 (3) 「태정관 지령문」 부속문에 의한 승인 Ⅴ. 맺음말 1. 요약·정리 2. 정책 대안의 제의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