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0년대 일본의 영토 편입 정책 연구에 있어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모순점
- ㆍ 저자명
- 서인원
- ㆍ 간행물명
- 영토해양연구
- ㆍ 권/호정보
- 2016년|11호(통권11호)|pp.1-10 (1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북아역사재단|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Ⅰ. 머리말 Ⅱ. 무주지 선점론의 이론과 실제 1. 19세기의 무주지 선점론의 개념 2. 선점에 있어 타국에의 통고 의무와 그 사례 3. 오가사와라 제도의 경우 4. 도서 편입 사례의 모순점 Ⅲ.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1. 일본 정부의 무주지 선점의 전략 2. 독도 편입의 정당성 결여 Ⅳ. 맺음말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첨부 자료. 「오가사와라 제도 도칙(島則)」,『국제법선례휘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