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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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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 An Analysis of Policy Conflict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Case of Master Teacher Policy
저자명
이상희,김재웅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2년|19권 3호(통권33호)|pp.1-22 (22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 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 전종합방안(2000년)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를 지지하는 교총과 교장공모제를 지지 하며 수석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잠재적 갈등 이 시작되었다. 두 단체의 갈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안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결국 2011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입 법절차를 마치면서 그 동안의 정책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정책 갈등이 고조된 시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교육정책갈등이 교육 분야 내부의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flict process in the policy-making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target period was from the year 2000 when the issue about Policy was raised to 2011 when the policy was formally legalized. Literature review about policy conflict and the Master Teacher Policy, investigation of government reports, minuets of National Assembly and newspapers, as well as interview with a few people involved in the Master Teacher Policy were utilized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s. The latent conflict between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KTFA) and Korea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was rooted in the announcement of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Profess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0, which involved the idea of Master Teacher Policy. The KTFA was in the position of 'pro' for the policy, while the KTU was sharply against the policy. The manifest conflict was found in the series of five times motion of the bill for the Policy by the Congressmen. The KTU argued the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be introduced, while the KTFA was in the reverse. The policy conflict was settled in 2011 by the legalization of both bills for Master Teacher Policy and Policy for Invited Principals.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who wanted to gain support from both teachers' groups, which implies that policy conflict in education might not be solved by the education groups themselves.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수석교사제의 도입과정
  2.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선행 연구
  3. 정책갈등의 발생 요인과 전개과정
Ⅲ.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Ⅳ. 수석교사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갈등 분석 결과
  1. 잠재적 갈등의 형성 (2000년 ∼ 2006년)
  2. 갈등의 표출 (2006년 ∼ 2011년 6월)
  3. 갈등의 해소 (2011년 6월∼ 9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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