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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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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
  • Educational Policy Impact Assessment on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 the case of Mid Lee Myung-Park administration
저자명
김선애,안선회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3년|20권 1호(통권35호)|pp.23-52 (30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4.2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이 공교육, 사교육,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차기 특목고 정책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중기에 추진된 특목고 정책의 추진배경과 정책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특목고 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목고 정책의 하위 내용에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정책적으로 함께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교사들은 특목고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공교육정상화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학부모들은 내신반영의 과목수가 적을수록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내신반영 과목수가 많을수록, 전형요소가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분석을 통하여 특목고의 설립목적을 반영한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is for offering useful implications in policy for pushing ahead the following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through assessing how the previous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which was pushed ahead in the middle of Lee Myung-Bak government affected on the public education, the private education, and society. For this, I analyzed the background and policy structure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which was pushed ahead in the middle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assessed the effect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through combining literature research and quantitative research. As a result,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 showed limits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Especially, teachers think that if there are more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it would be effective for the public school normalization. On the other hand, parents think that if there are less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it would be effective for reducing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Statistically, the more subjects includ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more complicating entrance screening, the higher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refore,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at the same time, the policy which reflects the objective of establishment of the special-purpose high school and helps to achiev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should be studied through accurate causal analy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이명박 정부 중기의 특목고 정책 분석
  2.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연구의 특징
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 방법
Ⅳ. 이명박 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영향평가
  1. 정책산출 정도
  2.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3.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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