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 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했다. 먼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 과 정을 개관하고,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을 정부가 생산한 교육 개혁 문서의 내용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실제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이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은 ‘세계 화’나 ‘지식기반사회’로 표현되는 세계 경제 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정당화되어 왔 다. 교육은 ‘상품’이 되었고, 교사와 학교는 ‘교육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교 육수요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신자유주의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 의 교육 정책은 근본적인 수준의 반성과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This study has empirically revealed the neo-liberal nature of the education reform which is continued in South Korea since the mid-1990s. After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ideology of the government's education reform through the government′s official policy documents. Plus, this study intended to look how the ideology of neoliberal education reform show itself in the flow of the education policy since the mid-1990s. Since the state-level education reform in 1995, education reform has been justified in the relation with the world economy system represented by 'globalization' or 'knowledge-based society'.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commodities', teachers and schools 'training provider'. Students and parents has been positioned as a 'consumer of education'. Korea's education policy is in need of reflection at the fundamental level.
<요약>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2. 신자유주의와 정부 개혁 Ⅲ. 교육 개혁 문서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이념 1. ‘세계화’와 교육개혁의 정당성 2. 교육의 맥락 변화 Ⅳ. 한국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1.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얼개 2. 한국 교육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전개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