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학
- ㆍ 저자명
- 성병창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ㆍ 권/호정보
- 2016년|pp.49-69 (2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5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교육 법시행령’이 1952년에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기초단위의 교육 자치제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휴면기를 갖게 된다. 약 30년간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해오지 못하다가 1991년에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지방교육자치는 계속적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른 제도 추구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왔고, 이러한 갈등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 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나타난 현행 제도의 기본 형태 는 200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다.
Ⅰ. 서론 Ⅱ.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Ⅲ.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 구조 Ⅳ. 교육감와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