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 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 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 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모델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사회에서 1990 년대를 전후로 전개된 교육개혁과정의 역동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을 통해서 나 타난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s of postwar educational reform in Japan, known as the central case in the East Asian model of education. The so-called "East Asian model" has emerged since the 1980s in social science literature which focused mainly on the extraordinary economic success of Japan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in societ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Singapore and Hong Kong, or the Four Asian Tigers. Among these societies some crucial differences appear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s of Japanese postwar education, focusing on the major changes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ound the 1990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alled "Third (Great) Educational Reform" under the Nakasone Cabinet. It discusses whether som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East Asian model have been changed with regard to the neo-liberal reform measures that were targeted at challenging the strateg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concludes that a considerable discontinuity as well as continuity can be found in relation to the shifting conjunction of politics over the state.
Ⅰ. 서론 Ⅱ. 발전국가, 시민사회와 교육: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과 일본교육 Ⅲ. 전후 교육정책의 정치학: 부동성 이론의 재검토 Ⅳ. 교육시민사회 동력으로서의 교원운동 Ⅴ. 소위 ‘제3의 교육개혁’ 이후 일본 교육의 정치학 Ⅵ. 결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본 일본 교육의 정치학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