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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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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efforts of the Banks in disputes related to the sale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저자명
강영기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10권 1호(통권19호)|pp.69-104 (36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7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은행직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기본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주요내용 에 대해서 고객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만일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 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금이나 저축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를 한 상태에서 판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가 되기 쉽다. 물론 은행창구 등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손실에 관련 된 분쟁의 경우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받아 도 피해금액의 일부만 보상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들을 보면 고객이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되는 논리가 ‘투자자의 자 기책임의 원칙’이다. 이것은 수익을 기대하며 금융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는 구매이후에 발생한 손 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입증은 상품구매자인 금융소비자의 몫이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의, 분쟁조정신청, 소송 을 통해야만 한다. 아무튼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받은 상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품을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금 융 감독당국의 제도개선에도 현실적인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자는 ‘고객이익우선원 칙’과 ‘판매준칙’을 준수하고 구매자는 ‘자기책임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금융상품구매를 함 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If a bank employee sells a financial product, it should be explained sufficiently to enable the customer to understand the main contents such 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product and the possibility of loss of principal. If a sales contract is established with a misunderstanding similar to a deposit or savings without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main contents of the product, it is likely to become an incomplete sale. Of course,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a loss due to financial products sold at a bank counter, etc., a loss due to incomplete sales can be compensated in principle. However, even if compensation is given, only a part of the damage amount will be compensated. However, in fact, cases of incomplete sales court dec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ases often cause customers to bear part of the damage. The logic applied at this time is 'investor's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investors who buy financial product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es incurred after the purchase. In the end, the damage caused by incomplete sales is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who are buyers of goods. In order to recover the damage, it is necessary to consult with financial companies, apply for dispute settlement, and file a lawsuit. In any case, since incomplete sales can not be completely prevent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commended product and purchase the produc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loss can be tolerated. In addition,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re not able to prevent actual damage even if the system is improved, sellers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ustomer profit first' and 'sales rule', and buyers should purchase prudent financial products with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 And effort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putes are necessa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은행에서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분쟁 사례
Ⅲ. 은행창구판매의 문제점
Ⅳ. 은행 등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폐해방지조치의 필요성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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