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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 속성결혼의 해법: 강화된 비자발급 심사기준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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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주자 속성결혼의 해법: 강화된 비자발급 심사기준과 주요 쟁점
  • The Solution for Marriage Migrant‘s Rapid Marriage: Fortified Judging Standards for Visa Issuance and Main Issues
저자명
김명희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5년|5권 5호(통권13호)|pp.287-296 (10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논문의 초점은 2000년 이후 결혼이주자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한 반면 이혼율도 가파르게 늘어나 고 가정폭력과 부부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문제의 원인을 속성결혼에서 찾고 출입국관리법규 개정을 통해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데서 출발한다.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자의 속성결혼의 해법으로 등장한 비자발급 시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사기준 관련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 는데 있다. 쟁점 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으로 변경된 심사 기준의 그 이면에 경제적 소외계층인 두 당 사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국제결혼을 막는 심사기준 강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득요건 이하의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일지 라도 결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돕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교육시키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In this paper, it focuses on the start from whic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int out the cause of problems as rapid marriage, resulting in family violence, marital conflict as well as rapid increasing divorce rate among marriage migrants, and fortify judging standards for visa issuance though revising the law on immigration management. It aims to review the context of strengthened judging standards and their contents emerged as a solution of rapid marriage, and draw the meaningful implication from analysis on the main disputant issues related to criteria.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is the law regulation at the back excludes consideration on what is the true happiness between the two parties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Korean husbands in need. Therefore it proceeds to give the foreign spouses institutional supports to learn Korean first on the local community instead of unconditionally intensifying judging standards for interrupt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and help the Korean husbands, under the level of income requirement, learn to get the job program for economic stability after marriage.

목차

1. 서론
2. 결혼이주자 비자발급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
3. 결혼이주자의 비자발급 시 강화된 심사기준의 내용
4. 강화된 결혼이주자의 비자발급 심사기준 관련 주요 쟁점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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