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 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 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 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Information spill was occurred several times in the country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large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SK Communications, Auction, KT. In order to judge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ISP)'s liability in individual data spill caused by hacking, the violation of existing legislation or general principle of law's good faith principle has to be examined. However, based on current ISP's good faith principle, there is no objective standard for judging liability. Such uncertain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based on good faith principle generates complaint toward companies, therefore presentation of objective judgement range index on how to determine this range is needed. However due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bove-mentioned law, it is not possible to fix the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and regulate it on law. In order to resolve this, rather than concerning simply on legal system level, fusion approach method is needed. Thus, this research will discuss the measure for objective standard for predicting ISP's range of protection action duty through fusion view dividing in techn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1. 서론 2.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3. 융합적 관점에서의 책임 판단 필요성 4. 신의칙상 보호조치의무 위반 판단의 객관적 기준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