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Laws in 5 States of Canada
- ㆍ 저자명
- 이동석
- ㆍ 간행물명
- 한국장애인복지학KCI
- ㆍ 권/호정보
- 2017년|36호(통권36호)|pp.179-202 (2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2MB)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 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계최 초로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 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 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성립방식, 지원자를 지칭하는 용어, 의사결정지원자의 권한, 의사결정역량의 정 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현행 성년후견제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지원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역량 평가자에 의한 역량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지원자 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감독 및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ed tha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substituted decision-making in korea,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move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To achieve the insight, the laws which is implemented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in five states of Canada are analysed comparatively. The notion of decision-making, legal capacity, and mental capacity are also reviewe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though there are much similar point,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entrance way into support relationship, the term and the role of decision making supporter, and the definition of decision making capacity. By this study, we can find it necessary to use minimally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and to create the various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It is also necessary for capacity assessor to assess the mental capacity, and also necessary to support and monitor the decision making supporter.
1. 서론 2.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및 필요성 3.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4. 캐나다 5개주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